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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혹·통상문제 추궁/13개 상위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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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혹·통상문제 추궁/13개 상위 국감

입력
1997.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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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재 차남 병적기록 조작의혹 제기에/여야의원 설전 정회소동국회는 6일 법사 재경 통일외무 국방 문공 등 13개 상임위를 열어 각 소관부처와 산하기관 및 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여야의원들은 감사에서 ▲불법병역면제 의혹 등 병무행정비리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한 대응 ▲미국산 쇠고기 병원성 대장균 검출 ▲재벌그룹의 변칙증여행위 ▲중소기업 지원대책 등을 집중추궁했다.<관련기사 6면>

국방위의 병무청 감사에서 정동영(국민회의) 의원은 『본인이 입수한 전산자료에 따르면 이회창 신한국당 총재의 차남 수연씨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1016×××」로 돼 있으나 병무청이 제출한 병적기록에는 「1010×××」로 기재돼 있고 등급판정 일자도 일치하지 않아 전산자료 조작의혹이 있다』며 10대 의혹을 제기했다. 또 박정훈(국민회의) 의원은 『우리나라의 병역처분은 한마디로 「유전 면제, 무전 현역」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며 병역실명제 도입과 병무행정 전산화체계 구축 등을 촉구했다.

김길부 병무청장은 『이총재 두아들의 병역면제는 적법절차에 따른 조치였으며 수연씨의 주민등록번호 등은 복잡한 병적기록을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담당직원이 실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답변했다. 이날 병무청 감사에선 이총재 두아들의 병역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간에 설전이 벌어져 두차례 정회소동을 빚었다.

재경위의 국세청 감사에서 박명환(신한국당) 제정구(민주당) 의원 등은 『이건희 삼성그룹회장이 아들에게 에스원 삼성엔지니어링 중앙개발 제일기획 등을 통해 부의 세습을 이루고 있다』며 『주식과 부동산을 통한 재벌의 변칙적인 세습을 차단할 세무당국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따졌다.<홍희곤·송용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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