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제도 존속돼야”4당 대통령 후보들은 부도유예협약이 대기업 위주인데다 시장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반대하며 중소기업의 부도예방을 위한 보완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산하 중소기업연구원은 지난달초 4당 대통령 후보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을 서면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6일 밝혔다.
후보들은 또 신용보증기금의 출연확대에 대해서 중소기업 자금지원 확대 차원에서 찬성한다고 밝혔으며 어음제도 폐지 논란에 대해서는 경제 질서의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존속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후보들은 그러나 중소기업청의 부승격에 대해서는 이회창 신한국당 후보, 김대중 국민회의 후보가 찬성한데 반해 김종필 자민련 후보, 조순 민주당 후보는 『기구보다는 운영의 문제』라며 반대했다.
중소기업전담은행 설립에 대해서는 김대중 후보가 『현재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보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반대의견을 낸데 반해 다른 세 후보는 중소기업 자금공급원 다양화를 위해 찬성한다고 밝혔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도입문제에 대해서는 이회창 후보가 현행 산업기술연수생 제도의 보완론을 펴며 고용허가제 도입에 반대했으며 김대중 후보는 일단 유보후 장기적으로 논의하자는 입장을, 김종필 후보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유보론을 폈다.
그러나 조순 후보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문제가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고용허가 제도가 필요하다』며 찬성 의사를 표시했다.
이인제 전 경기지사의 경우 조사 당시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아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남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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