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수로 작업중단 재발방지 대책있나”

◎대기업들 주식 변칙증여 등 과세 방법은/무분별한 대선후보 TV토론 억제해야■재정경제위

1일 국회재경위의 국세청 국감에서는 삼성그룹이 사모 전환사채(CB)를 사실상 증여의 수단으로 이용한 데 대한 과세 방안은 없는지에 초점이 모아졌다. 변칙 증여를 위해 빈번한 주식이동을 하는 대기업의 세무조사, 과세 실적도 집중 추궁됐다.

정세균 정한용(이상 국민회의) 제정구(민주당) 김재천 박명환(이상 신한국) 의원 등은 『삼성 이건희 회장의 아들 재용씨가 에스원 삼성엔지니어링 중앙개발 등의 주식을 상장 직전에 대량 매입하고 삼성전자의 CB를 사들였다 주식으로 전환, 막대한 차익을 얻는 등 일부 대기업들이 CB인수 주식이동 등 변칙 증여를 통해 사실상 탈세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과세 방법을 물었다. 특히 제의원은 『CB가 변칙증여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지난해 관련법이 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최초 CB 취득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정부 당국이 삼성 등 대기업들의 변칙 증여를 간접으로 도왔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따졌다.<김범수 기자>

■공보위

공보처에 대한 국회 문체공위 국감에서 여야의원들은 대선후보 TV토론 문제, 교육방송의 상업광고 허용, 지역민방 정책 등에 대해 캐물었다.

박종웅(신한국) 의원은 『대선후보의 TV출연이 너무 많아 토론내용의 중복 등 토론의 질이 저하되고 탤런트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돼 대통령으로서의 자질검증과는 무관하게 엉뚱한 방향으로 이목이 집중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강용식(신한국) 의원은 『대선주자 TV토론회를 무분별하게 편성, 선거비용 절감이라는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며 과다한 TV토론 억제를 요구한 반면 최희준(국민회의) 의원은 『대선후보 TV토론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수화방송을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신기남(국민회의) 의원은 교육방송의 상업광고 허용에 대해 『교육방송에 공익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상업광고를 허용하는 것은 교육방송의 공익적 기능을 말살하는 것』이라고 질책했다.<김관명 기자>

■통신과학위

국회 통신과학기술위의 경북 월성원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북한 경수로 작업중단 재발방지를 비롯, 내진설계강화방안, 원전주변 기형가축 출산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김형오(신한국당) 의원은 북한 경수로작업중단과 관련, 『치외법권이 인정되는 북한 금호지구에서 경수로를 건설하면서 남북한간 상이한 문화적 배경에 따른 사소한 충돌로 오해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유사사건 재발방지 및 신변안전보호대책 등을 추궁했다.

남궁진(국민회의) 의원은 『월성원전의 지난해 연간 방사성물질 방출량이 3,354.6TBq로 울진의 22.9TBq보다 14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월성원전의 방사성물질 방출량이 많은 이유와 기형가축 출산문제를 따졌다.

정호선(국민회의) 의원은 『한전측은 양산단층대가 활성단층이라고 해도 월성원전의 경우 8㎞이상 떨어져 있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활성단층에 중급규모의 지진이 거듭되면 위험은 불가피하다』며 활성단층에 대한 종합연구 및 내진대책의 대폭강화를 요구했다.<경주=이상곤 기자>

■환경노동위

울산광역시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 감사는 업무보고단계에서부터 의원들의 질타성 질문이 잇따랐다.

한영애(국민회의) 의원은 이날 『시민환경보전 실천강령을 만들어 내년 6월 공포하겠다』는 업무보고에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언젠데 이제 이런 계획을 세우느냐』고 맹타를 가했다.

이어 김일주(자민련) 의원도 『선암정수장 사업비 가운데 5억원의 전용이유를 밝혀라』고 따졌으며 김문수(신한국) 의원은 『울산은 전국에서 오염업소가 가장 밀집돼 있는데도 환경사법경찰관이 왜 한명도 없느냐』고 추궁했다.

권철현(신한국) 의원은 『울산의 식수가 양과 질에서 전국의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며 『낙동강 원수에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식수공급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적 해결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울산=박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