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NGO참여 철저한 역사바로세우기 주장『당사자의 참회와 반성,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및 배상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두환 노태우씨의 사면은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다』
5·18과 5·6공시절의 각종 인권침해에 대한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결성된 「5·18완전해결과 정의실현, 희망을 위한 과거청산 국민위원회」는 정치권에서 현실화한 전·노씨 사면을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참여연대 등 17개 NGO들이 참여한 국민위원회는 『대선 후보들이 「대통합정치」라는 미명아래 특정지역의 표를 의식한 전·노씨 사면 추진은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행위』라고 지적한다. 과오를 인식하지 못하는 그들을 사면하는 것은 민주화를 열망하는 국민에 대한 도전이며 법치주의를 모독하는 행위라는 입장이다.
국민위원회는 95년 「5·18특별법」제정 촉구를 위해 시민단체협의체로 출발했다. 그러나 법제정이 이루어지고 신군부 관련자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끝났는데도 국민위원회가 아직 활동하고 있는 이유는 문민정부의 「역사바로세우기」가 좀 더 철저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김용헌 사무차장은 『5·18재판으로 진실규명과 엄정한 처벌은 어느정도 이뤄졌다』면서 『그러나 피해 당사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적절한 배상은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위원회는 아울러 이승만·박정희시대의 인권유린사례 등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고, 폭압적으로 정권을 탈취·유지하며 부와 권력을 누린 인사들에 대해서도 역사적 단죄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사무차장은 『일부 국민은 식상해할지 모르지만 썩은 치부를 그대로 두고 발전적인 미래를 열어간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국민위원회는 ▲5·18피해자 증언과 피해신고센터 운영 ▲5·6공 인권피해자 배상입법운동과 집단소송 ▲5·6공 수혜자 서훈박탈운동 등 진정한 「역사바로세우기」를 지속할 계획이다.<정덕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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