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경제 주체가 고통분담 각오로 구조조정 등 논의땐 충분히 해결 가능최근의 우리 경제는 어렵다. 경상수지 적자는 쌓이고 외환 보유고는 줄어들고 있다. 원화는 빠른 속도로 절하되고 주식시장도 오를 줄 모른다. 기업의 설비 투자는 둔화되고 실업률은 늘어나고 있다. 이중에서도 실업문제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96년말에 2.0%였던 실업률이 97년 1/4분기에 3.1%, 2/4분기에 2.5%, 그리고 연말에는 3%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들이 실제 느끼는 실업이나 고용불안의 강도는 이보다 훨씬 강하다. 제조업 취업자는 감소하였다. 또 비용이 높은 상용근로자는 줄어들고 일용·임시직이 늘어났다. 단순 생산직이나 전문기술직은 부족하고 사무·관리직은 남아돈다. 인문계 대졸자는 취업하기 힘들게 되었다.
최근의 실업사태는 무엇보다 경기 둔화와 산업구조 조정이 주요한 원인이다. 고비용 저효율에 따른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와 대기업의 잇따른 부도, 인수·합병, 산업구조 조정 등으로 인력수요가 많이 줄었다.
둘째 노동시장의 경직성이다. 연공서열이 중시되는 임금체계와 높은 임금은 기업의 비용을 높였다. 또 지금의 고용형태와 관행으로는 새로운 인력을 기동성 있게 채용하기 힘들다. 셋째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의 단절이다. 급속한 산업구조 변화로 첨단 기술인력이 새롭게 필요하나 현재의 교육·훈련체계는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또 노동시장의 정보시스템이 취약하여 인력 수급 조절이 어렵다.
우리경제는 앞으로 저성장 고실업 패턴이 될 전망이다. 산업의 고도화, 소프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고용구조는 자본 기술집약적인 것이 된다. 새로운 산업에 필요한 인력은 부족하고 노동시장 전체적으로는 인력이 남아도는 구조적 실업이 일어날 수 있다. 선진국도 국민소득 1만달러를 전후하여 경제성장률은 5.3%에서 4.0%로 내려갔고 실업률은 3.2에서 4.5%로 높아졌다. 우리도 경제성장률을 5%로 보았을때 2000년에는 4.7%의 실업률이 예상된다.
실업으로 민간소비는 위축이 된다. 기업의 생산활동은 축소되고 실업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 근로자의 고용불안은 늘어나고 근로의욕은 떨어진다. 노사대립이 악화할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실업은 단기적으로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장기적으로 산업구조를 조정하고 신축적인 노동시장을 만들면서 풀어나가야 한다.
우선 시장경제질서의 확충으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자유로운 기업활동과 창업을 지원하여 첨단정보·기술산업과 벤처기업 등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 최근의 미국경제 회복은 이와 관련해 많은 시사점을 준다. 둘째 교육 훈련을 산업 수요에 맞도록 바꾸어야 한다. 자유로운 대학 설립, 정원조정 등으로 교육시장에 경쟁이 도입되어야 한다. 직업 훈련기관도 마찬가지이다. 민간이 이를 자유롭게 설립하여 운영하고, 공공 직업훈련 기관도 민간과 경쟁하여야 한다. 그러면 시장이 인력수급을 결정한다. 또 누구나 평생에 걸쳐 능력을 개발하여 경제여건 변화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기회가 열려 있어야 한다.
셋째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들어야 한다. 파트타임직,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 등으로 근로형태를 다양화해야 한다. 임금은 능력과 생산에의 기여도로 결정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근로자도 능력을 계속 개발하여 시장가치를 높인다. 즉 기술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자신을 가꾸어 나가야 한다.
넷째 구인·구직 정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실업자들이 빠른 시일내에 자신의 경력과 기능에 맞는 직장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민간인력개발회사를 육성하여 정보제공은 물론, 상담과 교육훈련 등을 일괄하여 담당하게 할 수도 있다. 또한 실직자에 대한 소득보장, 부도기업의 임금·퇴직금 지급보장 등 사회안전망도 마련되어야 하다.
다섯째 기업도 할 일이 많다. 기업 내부적으로 경기변화에 따라 인력조정이 쉽도록 고용구조를 바꾼다. 실직 예정자에게는 재취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용보험은 이같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노사는 힘을 합쳐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아울러 기업과 노조는 임금안정과 고용보장을 위하여 해고와 임금인상을 서로 자제하여야 한다.
결국 실업은 장기적으로 모든 경제 주체가 고통을 나누며서 해결할 과제이다.<삼성경제연구소 정책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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