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경제제재조치 역효과”/유럽­아메리카기업협 분석

◎합작사업·고용 등 장기적으로 미에 불리【브뤼셀=연합】 미국의 경제제재가 지니는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며 궁극적으로 미국과 유럽간의 거래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유럽―아메리카 기업협의회가 3일 분석했다.

이 협의회는 이날 최신 보고서를 통해 외국 정부에 영향을 주기 위한 미 의회의 제재조치가 늘고 있으며 특히 이란-리비아 제재법과 헬름스―버튼법 제정이후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제재조치로 민간부문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그러나 이같은 제재조치가 미국의 합작사업과 고용, 수출입을 모두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전한 뒤 18건의 제재사례를 분석, 미국과 유럽 기업들이 이 조치로 입은 사업기회의 손실만 19억달러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보고서는 특히 연방정부의 외교와 통상정책을 위협하는 주와 지방정부의 제재조치에 연방정부가 적절한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