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안심하고 먹을 수 있나

◎O­157,O­26,리스테리아균…/수입관문이 열리면서 국민건강보호막도 뚫리고 있다/지난해 농축수산물 교역은 84개 국가와 306개 품목/그러나 수입물량 13∼15%만 샘플링검사에 그치고 일단 통관이후는 감시사각지대에 방치된다수입 농·수·축산물, 과연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가?

개방은 세계 무역의 추세에서 필연적이라지만 수입 관문이 열리면서 국민 건강의 보호막도 뚫리고 있다. 지난해 일본에서 난리를 친 병원성 대장균 「O―157:H7」이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서 검출된 것을 계기로 싼 값에 서민식탁에 오르내리던 수입 식품의 안전성 여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O―157 파동이 심각한 와중에 역시 미국산 육류에서 식중독을 유발하는 리스테리아균과 O-157과 유사한 대장균 「O-26」이 검출됐다는 소식도 이어졌다.

축산물 뿐이 아니다. 허용기준을 훨씬 초과한 농약이 함유되거나 병해충이 묻은 농산물, 병원성 미생물로 오염된 임산물, 수산물. 바다 건너 온 갖가지 식품들이 그동안 크고 작은 문제들을 일으켰다.

그래도 정식 수입절차를 통해 검역을 거치는 품목들은 다행이다. 해상과 부두에서 이뤄지는 밀수 품목 중 특히 중국산은 농약을 과다 사용해 재배된 것들이 대부분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것들은 언제 어디서나 예고 없이 국민 건강의 적이 될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외국산 식품에 대한 경계는 불가능하다. 이들 수입식품에 대한 유일한 파수꾼은 검역이라는 수단 뿐이다. 그래서 검역은 정부의 「보증」이다.

그러나 이번 O―157 파동을 지켜본 국민들의 심정은? 물론 검역당국이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도 나름대로 노력했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국민들은 대체로 답답한 마음이다. 늑장대응, 책임미루기, 사후발뺌 등의 구태가 엿보였다. 다른 것도 아닌 먹을거리와 국민 건강에 대한 문제인데 검역·위생 당국이 수문장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 지 국민들은 의아스럽다.

농림부에 따르면 동물과 축산물 교역상대국은 85년 32개국에서 지난해에는 84개국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품목수도 99개에서 306개로, 검역물량은 1만5,691건에서 4만9,021건으로 무려 3배 이상 급증했다. 94년에는 910건 1,123톤에 불과하던 불합격 수입육도 올들어 7월말까지 3,000여건에 1,331톤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수입되는 농·수·축산물은 국립 동·식물검역소, 수산물검사소 등에서 검역을 거친다. 검역방식은 샘플링 검사. 모든 수입품을 전부 검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육류의 경우 임의로 지정한 수입업체 한두곳의 시육을 채취해 검사하는데, 전체 수입물량의 13∼15% 가량만이 정밀검사를 거친다. 나머지 물량은 서류검사와 현물관능검사만을 통과한 뒤 시중에 방출되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허술한 샘플링 검역도 문제지만, 일단 통관된 이후에는 방임하는 안이한 관리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정부는 문제의 미국 네브래스카산 쇠고기도 세균 검출 이전에 방출된 수백톤에 대해서는 사실상 속수무책이었다.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본부는 오염가능성이 있는 쇠고기에 대한 수거지시를 내렸지만, 지방자치단체 식품위생과 등 일선부서에서는 시중 슈퍼마켓 등에서 무작위로 시육을 채취해 오염 여부를 검사하는 「주먹구구식」 추적을 하고 있을 뿐이다. 수입육의 구체적인 유통경로를 철저하게 파악 못했기 때문이다. 외국의 대조적인 사례.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89년 「칠레산 포도에 독극물이 주입됐다」는 제보를 받고, 2주일의 추적 끝에 청산가리에 오염된 포도 두 알을 찾아냈다.

이번 파문을 계기로 검역 전문인력과 시설 부족도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에 O―157균을 검출한 국립동물검역소 부산지소가 지난해 검역한 수입물량은 동물 11만7,257두, 축산물 1만5,081건 33만9,893톤. 이화학적 검사, 미생물 검사, 잔류물질 검사 등을 실시하는 실험실 직원은 11명에 불과하다. 이번에 검출된 O―157균도 부산지소에는 독성 여부를 최종 확인할 혈청이 없어 본부에 검사를 의뢰하는 바람에 조치가 일주일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수입 식품에 대한 검역이 농림부와 복지부, 해양수산부 등으로 다원화해 있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됐다. 이번에 드러난 유관 부서와의 협조 및 대응체계는 국민의 불신을 사기에 충분했다. 지난 8월12일 미 농무부는 농림부에 네브래스카산 쇠고기를 가공한 햄버거 고기의 오염 사실을 공식 통보했다. 그러나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본부 관계자는 『농림부가 언론을 통해 검사 결과를 발표할 때까지 아무런 통보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역 당국은 또 대장균에 오염된 것으로 의심이 가는 시료를 발견한 뒤 13일만에야 공식 발표해 늑장대응이라는 비난을 샀다.

정부는 뒤늦게 검역관을 주요 무역 상대국에 파견키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O―157 파동은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국가의 방심에 대한 「교훈」이자 「경고」다. 국민들은 더 큰 「희생」을 치르기 전에 수입 농·수·축산물에 대한 감시체계가 확고해지길 바라고 있다.<김경화 기자>

◎중국산 밀수품 ‘농약주의’/검역·관세피해 해상밀교역/참깨·참기름·잣 등 농산물 국산 둔갑 우리식탁 점령

O―157 파동으로 외국산 농·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해상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중국산 밀수 식품은 검역은 커녕 아무런 감시를 받지 않고 그대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국민 건강에 크게 위협이 되고 있다.

중국산 식품류는 다른 가공품으로 둔갑해 반입되거나 아예 해상에서 거래되는 등 검역과 관세를 피하기 위한 각종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 이같은 밀수품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정부당국은 통계마저 추산하지 못하고 있다.

인천세관이 지난 한해동안 압수한 중국산 밀수품은 7가지 품목에 4억2,500만원 어치. 보관비용과 소각비용을 합하면 한해 5억원 가량이 그냥 버려지고 있다. 밀수품의 대부분은 산지와 국내의 가격 차이가 최고 10배 이상 나는 한약재, 참깨, 참기름, 잣 등 농산물과 성분미상의 건강식품 등이다. 녹용 440㎏, 미삼 483㎏, 뱀 81㎏, 뱀술 192병 등도 지난해 밀수하려다 적발됐고 중국산 꿀도 100 ㎏가량 폐기처리됐다.

이 밀수품들은 사용금지된 유해 농약으로 값싸게 재배한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게 큰 문제이다. 식품의약품안전본부가 4월 국내 5개 인삼 가공업체의 제품을 검사한 결과 국내산 인삼에서는 검출되지 않는 퀸토젠 등의 농약성분이 기준치의 18배를 초과한 것이 나오는 등 중국산 유해 농산물의 유통범위를 짐작케 했다.

특히 수입금지 대상인 개고기와 오리고기, 누룽지 등은 중국산이 국내 시장의 30% 이상을 점유하고 있을 정도로 밀거래가 대규모로 이뤄지고 있다. 이들 품목에 대한 조사 결과 방부제 성분이 과다 검출되는 등 위해도는 심각한 수준이다.

항만을 통한 밀수 외에 해상에서 소형동력선끼리 거래되는 밀교역도 당국의 느슨한 감시를 틈타 급증하고 있다. 해상 밀교역만 한 해 수백건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지만 적발 건수는 지난해 불과 40여건에 그쳤다. 적발된 배마다 미나리, 도라지, 풋고추 등 중국산 농산물이 가득해 미적발된 수입량을 감안하면 상당량의 중국산이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개인 수하물을 이용한 보따리식 수입도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산지에서 대규모로 구입한 뒤 입국자들에게 운반비를 주고 분산 수입하는 방법이다. 참깨의 경우 연간 2톤 가량, 잣 당귀 등은 300여톤이 불법 유통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물론 이들 품목들은 원칙적으로 검역은 거치게 되지만 개인 휴대품목이란 이유로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는 게 보통이다.

신한국당 이우재의원은 『중국서 배가 들어오는 날이면 인천 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에 보따리 반입 농산물을 실어 나르는 소형트럭, 봉고차 등이 20여대가 줄지어 서 있다. 검역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보따리식 반입 농산물들은 유해여부와 상관없이 그대로 국산품으로 둔갑해 유통된다』며 『중국산 밀반입품들은 대부분 사용금지된 농약으로 재배해 식용에 부적합한 농산물이 많다』고 지적했다. 우리 식탁을 점령하다시피 한 「황색바람」은 이렇게 당국의 무관심 속에 점점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요주의 대상이 돼가고 있다.<염영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