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우여곡절끝에 국회 정치개혁입법특위 활동을 시작하면서 여야는 똑같이 『돈드는 선거, 고비용 저효율의 왜곡된 정치구조를 개혁하겠다』며 득의양양했다. 물론 당시에도 이런 정치권의 다짐을 흔쾌히 수긍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동안 정치권의 허언에 워낙 많이 속아왔고 국회의 입법이 용두사미로 끝난적이 한두번이 아니었기 때문이다.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이번만은 제대로 하겠지』라는 일말의 기대를 가졌던 것도 사실이다. 이번 협상이 바로 온 나라를 뒤흔들었던 한보사태의 정치적 수습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이유에서이다.
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지금 유감스럽게도 여론의 평가는 『그러면 그렇지 개혁은 무슨 개혁…』이라는 냉소적인 시각이 주조를 이루고 있다. 특히 여야가 대규모 장외집회를 허용키로 한 점은 당리당략에 따른 「담합의 백미」라고 할 만하다.
물론 여야는 『현행 시·군·구별 3회를 1회로 줄인 것만 해도 커다란 성과』라고 자찬할지 모른다. 당초 「전면폐지」를 주장했던 신한국당은 예상대로 『야당이 워낙 우겨서…』라고 해명에 급급하고 있다. 야당측은 『집회를 막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명분만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이런 여야의 말에 속아넘어갈 정도로 어리석지않다. 여당이 마음을 돌린 것은 『여당후보의 지지도가 낮으니까 예전에 「즉효약」으로 써먹던 대규모 집회에 다시 마음이 돌아서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또 야당이 집회를 좀처럼 포기하지 않으려는 것은 『경우에 따라 「야당바람」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다시 꺼내기 위해서』라는 것쯤은 이제 삼척동자라도 안다.
잘못된 결정을 재고하는 것은 결코 뒤로 미룰 일이 아니다. 여야 모두 특위구성의 본래 취지로 돌아가 시대에 맞는 개혁입법을 만들기를 다시한번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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