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3년도부터 5년간의 예산편성과정에서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실의 예산은 당초 요구액이 단 한푼도 삭감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또 안기부 예산은 93년을 제외하고는 같거나 오히려 증액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국회와 대법원은 물론 다른 정부 부처의 예산은 평균 11∼20%가량 삭감돼 큰 대조를 이뤘다.
3일 재정경제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93년도 대통령실 예산은 요구액보다 3,800만원 증액된데 이어 94년 13억4,100만원, 95년 3억9,900만원, 96년 11억2,400만원, 97년 2억6,800만원이 각각 늘어났다.
대통령 경호실 예산도 같은기간 2억7,300만∼18억2,400만원이 늘었고, 요구액이 삭감된 적은 한번도 없었다.
안기부 예산은 93년도에 요구액에서 150억원이 깎인 이후 94∼96년엔 요구액 그대로 반영됐으며 97년도에는 3억300만원(0.1%)이 증가했다.
각 부처 예산(일반회계 기준)은 그러나 93년도 평균 20.9% 삭감된 것을 비롯, 94년 12.6%, 95년 12.5%, 96년 11.4%, 97년 14.3% 각각 줄었다. 특히 특허청의 경우 요구액보다 30%에서 최고 81.4%(94년도)까지 삭감됐고, 통상산업부(상공부 포함) 역시 30∼60%가량 깎였다.
또 예산안을 최종 확정하는 국회의 예산은 96년도를 제외하고는 40억∼105억 줄었다. 대법원 예산도 93년도에 무려 696억원이 깎인 것을 비롯, 98억∼685억원 삭감됐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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