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신문 10월2일자지금 진행되고 있는 교육개혁은 지방교육위원회의 주체성을 확립해 학교현장의 재량을 넓혀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더욱이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이 불가결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문부성을 정점으로 하는 교육행정 시스템은 지방과 학교가 주체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구조라고는 말하기 힘들다. 예를들어 학습지도요령은 개정될때마다 자유화·탄력화되어가고 있지만 일선의 학교 현장까지 전달되지 않는다. 지방교육위는 「상부의 지시」를 받아 「아래」에 개입하는 체질이 남아있다. 학교는 앞에 나서지 않으려는 자세가 눈에 띤다. 문부성도 아직 오랜 시간동안 체질화된 중앙통제의 체질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앙교육심의회는 지방교육행정 체제를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지방과 학교의 「참여와 자각」을 촉구하는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개혁의 구체화는 불가능하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일 것이다.
교육위원회 제도는 내년으로 발족 50년을 맞는다. 그동안 문부성과 일교조의 대립구도는 눈에 띠게 변화되고 있다.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관점을 포함해 획기적인 개선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교육심의회에 대해 바라고 싶은 것중 첫번째는 교육위의 학교에 대한 관여를 현재의 「관리」에서 「지원」의 개념으로 그 중심을 옮기는 것이다. 동시에 교장의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사와 예산상의 권한을 늘리는 배려도 필요할 것이다. 자문사항이기도 한 「학교운영에 보호자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시키는 구조」도 빨리 실현시켜야 한다.
두번째 초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분담의 개선일 것이다. 국가는 제도의 커다란 틀과 기준을 설정하고 그를 위해 조사연구 기능과 정보제공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면 된다. 나머지는 지방의 책임으로 맡기는 것이다.
획일교육의 시대에는 지방과 학교는 오로지 국가의 방침에만 의지하면 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역마다 주민의 요청을 들어주면서 협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