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자의적 무역규제 각국 잇단 반발

◎러·불 이란 가스전 규제 비난/일·EU 인권­무역 연계 일축【워싱턴 외신=종합】 특정 국가를 겨냥한 미국의 자의적 무역제재조치에 대해 국제사회가 잇달아 저항하고 있다.

이란 가스전 개발계약과 관련한 미국의 제재위협에 계약 기업 해당국인 러시아 프랑스 말레이시아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30일 제네바에서는 이른바 「인권 침해국」에 대한 미국정부의 무역규제법인 「매사추세츠 버마법」(96년 제정)이 또다시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일본과 유럽연합(EU)측은 7월에 이어 이날 속개된 미국측과의 관련 협의에서 인권탄압혐의가 있는 군사정부국가에서 사업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정부조달계약을 금지하고 있는 미국의 「매사추세츠 버마법」이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며 미국과의 추가 협상을 사실상 일축했다.

WTO 정부조달규정은 특정국 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타국 및 관련 기업의 정부조달계약을 금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