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성사위한 무조건 양보 더 위험”한미기업협력위원회 창립총회에 참석차 워싱턴을 방문중인 임창렬 통상산업부장관은 1일 미국의 슈퍼 301조 발동에 대해 강력대응 방침을 밝혔다. 다음은 임장관과의 일문일답.
―슈퍼 301조 발동에 대한 한국측의 입장은.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이같은 일방적인 조치는 한미간의 경협은 물론 세계무역기구(WTO) 체제하의 자유무역 창달에도 어긋나는 행위이다』
―미국과의 협상은 어떻게 해나갈 생각인가.
『이번으로 협상이 끝난 게 아니라 길게 보면 협상의 한 과정에 있는 셈이다. 또 슈퍼 301조 발동이 곧 협상의 실패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무조건 협상의 성사만을 위해 양보하는 게 더욱 위험하다』
―미국의 슈퍼 301조 발동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에는 슈퍼 301조가 발동되었다 하면 공연히 벌벌 떨었으나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따질 것은 따지고 정당한 것은 끝까지 밀고나가는 게 필요하다』
―이번 조치의 배경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물론 미국의 자동차업계의 거센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자동차업계가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대한 견제의 의도가 있는 것같다』<워싱턴=신재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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