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개방 부당압력 강경대응” 재확인/WTO 제소시점 등 본격 검토/장기화대비 종합대응책 마련정부는 2일 한국의 자동차시장개방 문제를 놓고 슈퍼301조를 발동한 미국에 대해 공식 항의했다. 정부는 또 이날 상오 고위 통상 당국자간 모임을 갖고 「미국의 보복이 있을 경우 즉각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다」는 기본입장을 확인했다. 이와함께 오는 6일 통상관련부처간 대책회의를 갖고 미국의 부당한 압력에 즉각적이고 강도높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미국이 슈퍼301조에 의한 우선협상대상국관행(PFCP)에 한국의 자동차시장 개방문제를 지목한 것은 지나친 자국이기주의에 의한 것으로 판단, 미국에 출장중인 임창렬 통상산업부장관을 통해 미국 정부에 공식적인 항의의 뜻을 분명히 전달했다. 임장관은 1일(현지시간) 개최된 한미 통상장관회담에서 윌리엄 데일리 미상무장관에게 우리 정부의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강경식 경제부총리와 김인호 청와대경제수석은 또 이날 상오 긴급 조찬회동을 갖고 미국의 요구사항들이 조세제도 개편 등에 집중돼 있는만큼 수용하기 어렵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강도높은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기사 2·3·9·10·34면>
정부는 이와함께 6일 대외조정위원회 실무위를 열어 슈퍼301조발동에 따른 영향과 WTO 제소시점 등을 검토하는 한편 국장급인 한미 자동차협상 대표단의 지위격상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한미 자동차회담이 미국의 슈퍼301조 발동과 우리 정부의 WTO제소가 맞물리면서 본격적인 대결국면으로 확산될 경우 장기화할 것으로 보고 차기 정부에서도 유효한 다각적인 중장기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관련, 자동차 검사면제 등 기술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계속될 협의에서도 융통성있게 대응하는 대신 관세인하 등 조세문제에 대해서는 강경입장을 고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산부 오강현 통상무역실장은 『부처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종합적인 대응책을 만들어 미국과 협상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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