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71억불… 전체차지 비중도 ‘눈덩이’「한국은 미국의 봉인가」.
미국의 슈퍼301조 발동으로 한미간 통상문제가 정면대결양상으로 번지면서 미국의 통상문제 해결방식에 대한 업계의 반감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전체 무역수지면에서 한국에 엄청난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한국을 상대로 끊임없이 통상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비난인 셈이다.
실제로 대미 무역적자는 해가 갈수록 눈덩이 처럼 불어나 적자기조로 고착될 움직임까지 보이고있는 상황이다.
2일 무역협회에 따르면 올들어 8월까지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210억4,000만 달러인데 비해 수출은 139억2,600만달러에 그쳐 무역적자는 71억1,400만 달러에 달했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기간의 75억4,800만 달러에 비해 다소 낮아진 것이기는 하지만 전체 수입이 감소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엄청난 수준이다.
특히 전체무역적자에서 대미적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사태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올 8월까지 전체 무역적자 103억700만 달러 가운데 대미적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69%. 95년 62% 96년 56%로 계속 절반이 넘는 심각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대미무역적자는 94년이후 계속 상승세다. 94년 19억2,500만달러에서 95년 62억7,200만달러, 우리나라의 무역적자가 처음으로 200억달러가 넘었던 지난해에는 116억3,400만 달러에 달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한국상품의 미국시장내 점유율이 계속 떨어져 수지개선의 가망이 희박하다는 사실이다.
미국상무부통계에 따르면 올6월까지 미국의 총수입액 4,170억2,000만달러 가운데 한국상품 수입액은 109억100만달러로 점유율이 2.6%에 불과했다. 이는 90년 3.7%, 95년 3.2%, 지난해에는 2.9%로 계속 곤두박질치고있는 셈이다.
물론 자동차 부문만을 한정해 놓고 보면 미국의 입장도 이해가 가지않는 것도 아니다. 미국 상무부통계에 따르면 자동차 시장에서 미국이 손해보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분야에서 올해 5월까지 한국은 미국에 8억3,900만달러 상당을 수출한 반면 수입은 5,918만 달러에 머물렀다.
그러나 자동차부문에 대한 슈퍼301조 발동은 자동차뿐 아니라 전체 통상문제에 있어 미국의 자세를 원론적으로 의심케 한다는게 업계의 중론이다.
그동안의 통상협상에서 보여준 고자세와 강경일변도의 접근법을 그대로 좌시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이재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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