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국 강경맞대응에 감정개입 인상… 타현안에도 파급미국의 슈퍼 301조 발동에 이어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방침으로 맞서 향후 양국간 무역마찰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한국의 자동차 시장에 대한 미국의 강경조치는 한국의 대미 무역적자 및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은 다분히 감정적 판단이 깔린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해 다른 무역분야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같다.
더욱이 미국의 이번 조치는 그들이 경제적 이익을 다른 쌍무간 이해보다도 우선 순위에 두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으로 양국관계가 전반적으로 냉각국면으로 접어드는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이번 슈퍼 301조 발동은 한국의 자동차업계를 견제하려는 미 자동차업계의 거센 입김이 작용했다는게 정설이다. 한국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1%에도 못미치지만 한국의 자동차 생산능력이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또 해외시장에서 한국업계와의 경쟁에서 연이어 실패한데 대해 미국의 「빅3」(포드·크라이슬러·GM)가 일침을 놓은 것이다. 미 자동차업계는 이를 위해 지난 95년의 자동차협상때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의회, 행정부, 언론 등을 상대로 집요한 로비를 벌였고 미 행정부도 결국 이에 넘어갔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협상과정에서 한국측이 처음부터 『입법조치가 수반되는 사안은 양보할 수 없다』 『슈퍼 301조를 발동하면 WTO에 제소하겠다』는 등 강한 자세를 보인 것도 미국측의 감정을 산 요인이 된 것같다. 지난 7월 통신협상이 잘 마무리되기는 했지만 컬러TV, 반도체, 농산물 등 통상현안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미국측이 사전에 「한국 길들이기」의 수단으로 고강도처방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측은 반도체의 경우 한국산 D램에 대한 반덤핑 마진율이 계속 낮게 판정되는데도 한국에 대한 덤핑관세를 아직까지 철회하지 않고 있으며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에 따른 쌀의 최소시장 접근허용과 관련, 미국산 쌀을 사라는 노골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다.<워싱턴=신재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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