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입의무화 등 보장책 마련하라/‘작은정부’ 말뿐 ‘인공위성공무원’ 1,531명■국방위
2일 국방위의 국방부 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KF 16 전투기 추락사고 원인과 국민의 안보불감증 대책 등에 대해 집중 추궁을 벌였다.
정동영(국민회의) 의원은 『KF 16전투기의 연속추락은 단순한 전투기 추락사고를 떠나 심각한 안보위기』라며 『지난 8월초부터 오늘까지 KF16 전투기가 영공 경계에 투입되지 못해 영공방어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데 대한 대책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장을병(무소속) 의원은 『거듭된 KF 16기 추락은 1차 사고조사를 서둘러 끝내는 바람에 다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2차 사고원인이 밝혀지면 한국형 전투기사업을 재검토할 것인지 여부를 밝혀 달라』고 물었다.
천용택(국민회의) 의원은 『우리 군의 미국 무기 의존율이 90%에 달한다』고 지적한뒤 해결책을 따졌다.
■행정위
행정위의 총무처 감사에서는 「작은 정부」실현을 위한 공무원 인원 감축과 공무원 임금인상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김인곤(국민회의) 의원은 『올 8월 현재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교육파견 904명 등 총 1,531명에 달한다』며 『별도정원 즉 「인공위성」공무원이 많은 것은 인원감축을 피하려는 각 부처의 편법 행정때문』이라고 질타했다. 김의원은 『특히 파견공무원들은 정부내 실세부서로 통하는 재경원 통산부 총무처에 많다』고 부처이기주의를 예시했다.
이양희(자민련) 의원은 『현정권은 97년까지 공무원 임금수준을 국영기업체수준으로 끌어올린다고 밝혔지만 현재 공무원의 임금은 국영기업 임직원 임금의 84%에 불과하다』면서 정부의 공무원 임금 인상대책을 따졌다.<이영섭 기자>
■환경노동위
환경노동위의 노동부감사에서는 지난 8월 헌법재판소의 「퇴직금 우선변제조항 헌법불합치」판결에 따른 후속조치가 주로 도마위에 올랐다.
여야의원들은 헌재판결에 따라 노동부가 지난 9월25일 입법예고한 근로기준법개정안의 문제점을 추궁하고 퇴직연금제 의무화 등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권철현(신한국) 의원은 퇴직금 최우선변제기간과 관련, 『경영계가 제시한 3년과 노동계가 제시한 8.5년은 모두 논거가 약하다』며 『장기근속기간의 시점인 10년을 우선변제기간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조성준(국민회의) 이미경(민주) 의원 등은 『9월18일 현재 미청산 체불임금 2,905억원 가운데 퇴직금이 1,764억원으로 60.7%를 차지하고 있다』며 『퇴직금의 안정적 보장을 위해서는 퇴직연금가입을 의무화하고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광덕 기자>
■과기위
통신과학기술위의 과기처 감사에서 의원들은 산하 출연연구소의 비효율성과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주로 따졌다.
유용태(신한국당) 의원은 『정부출연연구소는 외부에서 발주받은 프로젝트 사업으로 연구소를 경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과기처는 연구소별로 고유영역을 정해 지원해 줌으로써 연구원들이 부담없이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영달(국민회의) 의원은 『최근 5년간 13개 정부출연기관의 상임감사에게 지출된 급여와 판공비 차량지원 등 연간비용 등은 모두 60억원』이라며 『이처럼 막대한 비용지원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역할은 실제로 보잘 것 없는게 현실』이라며 예산낭비를 질책했다.<김성호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