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위 특허청 감사/미 고자세에 분노 정부 저자세도 질타2일 국회통산위의 특허청감사는 이날 새벽 터져나온 미국의 슈퍼301조 발동에 대한 성토로 대신했다. 통산위는 이날 사안이 사안인 만큼 감사대상기관인 특허청감사는 제쳐두고 한덕수 통상산업부차관을 불러 한미자동차협상 경과를 보고받고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한미통상문제에 열을 올렸다. 여야할 것 없이 미국의 고자세 통상압력에 대한 분노와 정부의 저자세대응에 대한 질타가 주조를 이루었고 다자간협상과 쌍무협상의 연계전략 등 아이디어까지 제시, 눈길을 끌었다.
박광태(국민회의) 의원은 『미국은 다자간협상과 쌍무협상을 병행하면서 양날의 칼을 휘두르고 있다』면서 『타국의 위반사항은 세계무역기구(WTO)분쟁절차에 제소하고 이와는 별도로 쌍무협상이 결렬되면 슈퍼301조 사용도 마다하지 않는다』고 미국의 양면적인 통상자세를 질타했다. 박의원은 이어 『우리정부의 대응은 너무 일차원적』이라며 미국에 대한 즉각적인 WTO제소를 주문했다.
남평우(신한국당) 의원은 『국내경기침체로 자동차수입판매가 줄고 있지만 미국산 자동차판매는 96년에 비해 20%나 늘었다』며 미국조치의 불합리함을 지적했고 이태섭(자민련) 의원은 『미국과의 협상결과는 항상 미국의 요구에 응하는 식으로 이루어져 왔다』며 정부의 저자세를 비난했다.
또 김정수(신한국당) 의원은 『슈퍼301조 불공정 무역사례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구천서(자민련) 의원은 『미국이 최근 늘어난 대미적자에도 불구하고 단일품목에 대해 제재를 결의한 것은 부정적 선입견이나 오해 때문이 아니냐』며 향후 미국의 오해를 푸는 정책적 노력을 주문했다.
통산위는 질의가 끝난뒤 3당 간사들이 공동으로 작성한 미국의 슈퍼301조 발동에 따른 통산위의 입장이라는 결의문을 채택, 미국은 슈퍼301조 발동을 재고하고 우리정부는 일방적 규제조치를 일삼는 미국에 의연히 대처하라고 촉구했다.<이재열 기자>
◎통외위 외무부 감사/“무역적자 2/3 미 발생” 외교력 부재 비판
2일 국회 통일외무위의 외무부 감사에서는 미국의 한국자동차 시장에 대한 슈퍼 301조 발동이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의원들은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를 비난하면서도 슈퍼 301조를 막지 못한 정부의 「통상외교력 부재」를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의원들은 미국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서는 국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세계무역기구(WTO)제소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한 목소리로 주문했다.
이건개(자민련) 의원은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 의해 실무협상이 결렬됐다』며 『특히 미국이 요구하는 관세인하등 법개정문제는 국회와 관련된 사항으로 한미 행정부간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고 미국측 요구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신범(신한국당) 의원은 『미국의 조치는 한국자동차산업의 성장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우리 무역수지 적자중 3분의 2가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정부가 미국의 설득에 최선을 다했는지 묻고 싶다』고 정부의 외교력부재를 추궁했다.
또 유흥수(신한국당) 의원은 『통상외교가 재경원 외무부 통산부 등으로 나누어져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게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고, 양성철(국민회의) 의원은 『미국의 우선협상대상국 관행 지정은 정부의 통상외교 실패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신랄히 비판했다.
김도언(신한국당) 의원은 『슈퍼 301조가 적용된다고 해서 당장 발동되는 것은 아닌만큼 지금이라도 정부가 우리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힘을 집중시켜야 한다』며 정부의 강경대응을 요구했다. 이어 김상우(국민회의) 의원은 『미국에 대해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압력용 카드를 찾아봐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유종하 외무장관은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 국제적인 법규와 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사항은 합의토록 노력하겠지만 무리한 요청에 대해서는 우리의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겠다』고 답변했다.<권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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