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보복 강력대응”/국회 결의문 채택

국회의 통일외무위와 통산위는 2일 외무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이고 미국의 슈퍼301조 발동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안이한 협상자세를 추궁하는 한편 미국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국회는 이날 재경·국방·통산위 등 14개 상임위를 열어 이틀째 국정감사를 계속했다.국회 통상산업위원회는 2일 특허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미국이 한국자동차시장 접근문제와 관련, 슈퍼301조를 발동키로 한데 대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관련기사 4면>

통산위는 이날 새벽 미국의 슈퍼301조 발동소식이 알려지자 국감에 앞서 한덕수 통상산업부 차관을 국감장으로 불러 3차례의 한미 자동차 실무협상 경과와 미국의 슈퍼301조 발동에 관한 상황보고를 듣고 이같이 결정했다. 통산위는 결의문을 통해 미국의 일방적 통상보복으로 우리나라의 이익이 침해될 경우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슈퍼301조가 WTO협정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강력히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종하 외무장관은 『앞으로 1년간 한미 협상이 진행될 것이며 협상이 결렬될 경우 우리도 WTO제소로 맞대응할 것』이라며 『미국측은 협상에서 조세제도 개편, 관세율 인하, 소비자 인식 개선 등을 집중 요구할 것으로 보고 대응책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유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