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 성장·물가·국제수지 세 토끼 사냥/현정부 물가·성장,6공은 물가만 성과80년대 이후 역대 정권의 경제성적표를 비교한다면 어떻게 될까.
정권 출범월과 퇴임월의 경제지표만 놓고 보면 5공은 성장 국제수지 물가 등 세마리토끼를 모두 잡았고, 현 정부는 성장과 물가에 비교적 성공을 거뒀으며 6공은 물가에서만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5공이 출범한 81년 3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22.2%에 달했으나 퇴임하던 88년 1월에는 6.2%로 낮아졌다. 경상수지도 3억6,000만달러 적자에서 7억8,000만달러 흑자로 반전됐다. 81년 1·4분기 2.3%이던 경제성장률도 88년 1·4분기엔 15.9%로 크게 높아졌다.
6공은 88년 2월 출범 당시 물가상승률이 7.9% 였으나 퇴임하던 93년 1월엔 4.6%로 낮아졌다. 그러나 경상수지는 10억1,000만달러 흑자에서 2억6,000만달러 흑자로 크게 악화했고 실질성장률도 8.5%에서 4.1%로 떨어졌다.
현정부(정권만료월 대신 금년 7, 8월기준) 들어서 소비자물가는 대체로 4%의 안정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경상수지는 적자기조가 심화, 적자폭이 출범시 1억2,000만달러에서 지금은 9억9,000만달러로 확대됐다.
물론 이같은 경제지표가 해당정권 경제정책을 평가하는 절대적 잣대는 아니다. 우선 5공은 경기가 저점(80년 9월)을 막 지난 시점에 출범해 경기가 정점(88년 1월)일 때 퇴임했으므로 경기지표도 최악에서 출발, 최선으로 끝날 수 밖에 없었다.
반대로 6공은 경기정점때 정권을 넘겨 받아 저점(93년 1월)에 이양했으며 현 정권은 출범때나 퇴진때나 경기가 나쁜 시기여서 지표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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