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국경철폐’ 새 헌장 서명

◎경찰협력 강화·공동 고용정책 등 골자/각국 의회승인 필요 발효엔 몇년 소요【브뤼셀 UPI=연합】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2일 국경통제철폐, 경찰협력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 헌장에 서명했다. 이날 암스테르담에서 EU외무장관들이 서명한 새 헌장은 ▲영국과 아일랜드, 덴마크를 제외한 회원국간 국경통제철폐 ▲경찰협력 강화 ▲비자및 망명관련 공동정책 채택 ▲공동 고용정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새 헌장은 또 개별국가들이 EU의 외교정책결정을 방해할 수 없도록 그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었으며 EU 본부에 외교정책 기획단을 설치토록 했다. 새 헌장은 모든 회원국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발효까지는 몇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EU개혁과 관련,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등은 정책결정에 장애가 되는 복잡한 규정을 없애고 EU 확대개편이후에도 기능의 정상가동을 보장토록 하기 위한 개혁협상을 다시 갖자고 요구했다. EU분담금 배당이 가장 높은 독일과 네덜란드는 자국들의 분담금이 너무 많다면서 재정체제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EU는 또 2003년부터 순차적으로 폴란드와 체코, 헝가리 등 11개 동유럽 국가들의 회원국가입을 허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