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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 복지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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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 복지혜택”

입력
1997.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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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블레어 총리,21C 모델국가 비전 천명/교육개혁 강력 추진·국제문제 적극 개입『세계를 이끌어 가는 21세기의 모델국가로 영국을 만들겠다』 토니 블레어 영국총리가 30일 노동당 전당대회에서 제시한 국가 경영의 청사진이다.

취임 5개월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93%라는 국민의 절대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블레어의 개혁과 변화의 핵심은 무엇인가. 블레어는 경제발전구축과 헌법개혁, 현대화한 복지체제수립, 확고한 영국의 정체성 확립이라고 명쾌하게 말한다. 정부의 과도한 규제나 간섭을 배제해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육성하고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억제해 완전고용을 위한 경제모델을 만드는 것이 블레어의 당면 목표이다. 또 그동안 사회 소외계층에 제공했던 복지혜택을 대폭 줄이고 일한 만큼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 새로운 복지시스템을 수립하는 것도 새로운 영국을 만드는 핵심사안이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정부로 거듭나기위해 벌이고 있는 지방분권화를 골자로한 헌법 개혁도 블레어의 중요한 개혁중의 하나다.

무엇보다 블레어가 개혁에 공을 들이는 부분은 영국의 정체성 확립과 변화하는 세계에 있어서 역할의 증대이다. 이를 위해 21세기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이 관건이라고 판단, 2002년까지 모든 학교에 컴퓨터를 보급하는 교육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또 보수당 정권과 달리 블레어는 유럽연합(EU)문제 등 그동안 미온적으로 대처했던 국제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개입,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블레어의 21세기 비전들은 상당 부분 국민들의 희생과 전통적인 노동당 정책들을 포기하는 것을 전제한 것이기 때문에 당내외 반발도 그만큼 크다. 블레어가 「21세기의 해가지지 않는 영국」을 재건할지 주목된다.<배국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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