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그룹 부지인수설 등 추궁/저소득 의보환자 치료차질 질타/“즉흥·졸속결정” 철회 강력촉구보건복지부가 국립의료원을 매각하고 기능을 축소, 국립응급의료원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에 대해 반대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1일 실시된 국회 보건복지위의 국정감사에서 각종 의혹설이 제기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성재(국민회의) 의원은 이날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지난달 28일 S그룹병원에서 개최된 특강에서 원장 이하 고위간부들이 국립의료원 관계자들에게 국립의료원 매각문제를 제기하며 「이번주 내에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며 S그룹의 국립의료원부지 인수설을 제기했다.
이의원은 또 국립의료원을 직접 담당하지 않는 청와대민정수석실에서 의료원 매각에 대해 상세히 알고있는 점과 내년도 정부예산에 매각중도금 3백34억원이 구체적으로 계상된 점, 장관취임 후 3주만에 매각이 결정된 점 등을 들어 의혹을 제기하고 매각계획의 철회를 촉구했다. 황규선(신한국당) 의원은 『저소득계층 의료보호환자들이 이용하는 유일한 3차 의료기관인 국립의료원을 조기매각하는 것은 위험한 정책 발상』이라며 오히려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공의료에 대한 지속적이고 규모있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병태(국민회의) 의원은 『당초 업무계획에도 없던 국립의료원 폐원결정은 즉흥적이고 졸속한 사업계획』이라고 지적하고 『의료원을 설립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과의 외교적 문제는 없는가』를 따졌다.
정부는 지난달 서울시 중구 을지로6가에 있는 7백병상 규모의 국립의료원을 내년중 매각하고 2002년까지 수도권 지역에 3백병상 규모의 국립응급의료원을 건립, 개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4천억원대로 추산되는 의료원부지 8천3백41평을 매각해 이중 9백70억원은 국립응급의료원 건립비로, 2백81억원은 국립암연구소 설치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응급의료기금에 전입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계획에 대해 무료 신장투석치료와 심장수술 등 각종 의료혜택을 받아왔던 저소득층 환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의료진의 이직사태가 예상되고 있다. 또 한국전쟁 이후인 58년 의료원을 건립, 한국측에 운영을 맡긴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등 스칸디나비아 3국의 대사들이 국립의료원의 존속을 위해 정부측에 폐원철회를 요청할 계획으로 있는 등 외교마찰의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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