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등 이유로대형 국책사업의 사업비가 부정확한 공사비산정과 설계변경, 과다한 보상비 지출 등으로 당초 예산보다 크게 늘어나 막대한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재정경제원이 국회 재경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주요 국책사업의 총사업비는 사업초기 계획보다 최고 4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부고속철도 사업비는 5조8천4백억원에서 17조8천억원(잠정)으로 3배로 불어났고 92년 착공한 인천국제공항건설도 3조4천1백65억원에서 5조7천19억원으로 1.7배 증가했다.
내년 완공예정인 경남 진주 남강댐의 경우 87년 사업초기에 확정한 사업비는1천6백94억원이었으나 올해 수정한 예산은 7천91억원으로 약 4.2배 증가했다. 전북 진안 용담댐(공사기간 90∼2000년)의 초기 사업비는 3천5백53억원이었으나 올해 이보다 2.5배 증가한 9천47억원으로 수정됐고, 김해공항 확장공사역시 7백39억원에서 2천6백35억원으로 3.6배 늘었다. 91년 착공, 2001년 완공예정인 전북지역의 새만금 방조제 공사비도 8천2백억원에서 1조3천3백52억원으로 1.6배 증가했다.
재경원은 이에 대해 남강댐과 용강댐의 경우 보상비가 당초보다 각각 8.7배 7.3배로 늘어나는 등 보상비 증가분이 많았고, 잦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공기 연장으로 물가상승분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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