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관성 의문” 질타… 3자인수 교감설 추궁『국제신용평가회사들은 기아사태 이후 국내 은행들을 신용감시대상으로 지정했다』 『금융불안은 실물불안과 자산 디플레로 이어져 부동산·주가의 폭락, 금융부실화, 연쇄도산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국정감사 첫날인 1일 국회 재경위의 재경원 감사에서 장재식(국민회의) 박명환(신한국) 의원이 던진 우려이다. 두 의원 외에도 대다수 의원들이 기아사태를 정교하게 처리하지 못할 경우 닥칠 파국을 경고했다.
특히 기아사태에 대한 정부의 이중성, 안이함에 신랄한 비판이 쏟아졌다. 노승우(신한국) 의원은 『강경식 부총리는 본인의 시장경제논리에만 집착, 실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상현(국민회의) 의원도 『시장경제논리를 내세우던 정부가 기아의 화의신청에 채권단이 동의하려하자 제동을 걸었다』며 정부의 일관성,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정부와 채권단의 법정관리 움직임도 논란의 대상이었다. 김원길(국민회의) 의원은 『법정관리를 하면 채권은 동결되며 법적 절차에 1년이 걸린다. 그동안 2조5,000억원이 물린 종금사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고 따졌다. 김의원은 『정부가 상황을 악화시켜 결국 3자인수로 끌고가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정세균(국민회의) 의원은 130여쪽의 대책보고서까지 제출하면서 『종금사 등 금융기관의 연쇄부도를 감안, 자구기간을 주어 기아를 살리자』고 제의했다. 이상수(국민회의) 의원은 강부총리와 삼성의 교감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신한국당의 서청원 이명박 나오연 의원 등은 기아사태에 직접적 질의를 삼간 채 『부도유예협약으로 살아나는 기업은 없고 금융질서만 왜곡시킨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의원들의 심각함에 비해 재경원은 윤증현 금융정책실장의 업무보고를 통해 선단식 경영, 무리한 투자, 노조의 지나친 경영개입 등 이미 알려진 기아의 책임만을 되뇔뿐 시원한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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