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대한 슈퍼301조 발동/자동차협상 결렬

◎우선협상 대상국 지정 발표/우리측 “WTO제소 강력대응”【워싱턴=신재민·정광철 특파원】 한국의 자동차시장 개방문제를 둘러싼 무역마찰해소를 위해 3차례에 걸쳐 서울과 워싱턴에서 진행된 한미 자동차협상이 1일(이하 현지시간) 결렬됐다.

이에 따라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하오 2시 워싱턴에서 한국을 슈퍼 301조에 따른 우선협상대상국관행(PFCP)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관련기사 3면>

한국이 우선협상대상국에 지정됨에 따라 한미 양국은 향후 12∼18개월간 한국의 자동차시장 개방문제를 놓고 다시 협상을 벌이게 되며 이마저 결렬될 경우 미국의 보복조치가 이어지게 된다.

우리측은 이날 그동안의 합의된 협상내용을 백지화하는 한편 미국의 보복조치전이라도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을 제소키로 하는 등 강력히 맞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미국은 당초 우리측의 설득에 따라 한미 양국의 기본관계, 한국의 대미무역적자 및 경제난 등을 고려, 우선협상대상국에서 제외할 움직임도 보였으나 막바지 업계 및 의회의 강력한 반발에 밀려 한국을 협상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한국 자동차의 대미 수출이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우리측의 한 관계자는 『우리측은 그동안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미국측을 강하게 설득해 왔으나 미국이 결국 업계와 의회의 압력에 굴복한 것 같다』면서 『우리측도 WTO 제소 등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