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금융개혁·한은법 도마에/국방위병역문제 재점화 가능성/농림위O157검출 집중감사국회는 1일부터 16개 상임위별로 2백98개 수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오는 18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국감은 대통령선거일정을 감안, 전체일정이 이틀간 단축됐으며 감사대상기관도 지난해보다 42개가 줄었다.
여야는 이번 국감에 대비, 무엇보다 연말대선을 겨냥한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국민들에게 정책정당의 이미지를 충분히 부각시키고 민생을 챙기는 성실한 자세를 보여줌으로써 「국감성적표」를 표로 연결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여야는 이를 위해 수감기관에 대한 불필요한 질책과 추궁을 지양하면서 가급적 대안제시위주의 감사활동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감과 대선을 지나치게 연계할 경우 이른바 수박 겉핥기식의 「졸속감사」와 「정치감사」로 그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순탄한 국감이 예상된다고 해서 도마위에 오를 쟁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각 상임위별 쟁점들을 보면 이번에도 복잡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음을 한눈에 알 수 있다.
법사위에서는 전직대통령 비자금 사건에 연루된 기업인들과 전직 고위관료들의 개천절 사면복권 그리고 전·노씨의 대선전 석방문제가 1순위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92년 대선자금문제, 안기부법 등의 변칙처리에 대한 헌재결정, 영장실질심사제, 12·12 및 5·18관련자의 상훈치탈문제 등도 여야간 공방거리이다. 또 감사원의 최근 서울시와 경기도에 대한 특감방침도 조순 민주당총재와 이인제 전 경기지사의 대선출마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알려져 관심거리다.
재경위에서는 기아사태 및 심화하는 경제난과 관련, 어차피 따끔한 감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금융개혁과 중앙은행 독립문제가 큰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시대착오적이란 지적을 낳고있는 정부주도의 「개정 한은법」이 우선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며 기아해법과 관련한 정부의 미온적 태도도 추궁대상이다. 이밖에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의 민자유치선정문제, 외환위기와 은행부실채권 문제, 대량실업사태, 신용보증사고 급증 등이 쟁점으로 다뤄질 것이다. 통일외무위에서는 최근 「밀사설」이 나돌고있는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의 극비방북문제와 4자회담, 탈북자 대책 및 한일어업분쟁 등이 주요 관심사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에서는 이회창 신한국당 총재 아들의 병역문제가 다시 쟁점화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국민회의측은 이 문제에 관한 한 수위조절을 고려하고 있으나 자민련은 집요하게 물고늘어져 이총재에게 정치적 타격을 가한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고위층 자제의 병역면제문제가 병무행정의 형평성 논란을 낳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농림해양수산위는 수입 쇠고기의 O―157병균 검출문제와 올 추곡수매가 문제가 일차적인 감사대상이다. 건교위에서는 KAL기 추락사고, 경부고속철도 등 대형국책사업의 부실화문제 등이 집중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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