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씨 사면 신호탄인가”/경제인 특별사면·복권 배경

◎“경제살리기” 명분 불구 정치적 의미 함축/이회창 총재 추대일 맞춰서 발표 “주목”정부가 3일자로 단행하기로 한 경제인 특별 사면·복권은 「경제살리기」의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여러가지 정치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종구 법무부장관은 이날 『재벌 총수들이 심기일전해 어려운 국가경제의 회생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한 것』이라고 사면의 배경을 밝혔다. 법무부는 또 이미 사면된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등과의 형평성을 위해 같은 사건으로 처벌된 현대그룹 관계자들을 다수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동안 광복절이나 성탄절을 기해 특사가 단행됐던 전례에 비춰 이번 개천절 특사는 이례적인 것』이라며 『기업인들의 대외 경제활동 지원과 사기 진작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무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와같은 표면적 명분보다 관심을 끄는 대목은 이번 특사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면 복권의 신호탄이냐는 점이다.

법무부는 이날 사면복권조치를 발표하면서 전·노씨 문제에 대해 일체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특사의 핵심인 재벌총수들은 모두 노 전대통령 비자금 사건에 연루된 인사들로서 이들에 대한 사면복권은 김영삼 대통령이 「결자해지」로 실타래를 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물론 정부는 비자금사건에 연루된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 관료와 전·노씨의 측근인사들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했다.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해 기업인들의 족쇄를 풀어준다는 경제적 의미를 강조하는 대신 아직 「역사 바로 세우기」작업이 종료될 시점이 아니라는 김대통령의 심중이 드러난 것으로 비쳐진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특사발표일을 이회창 대표의 신한국당 총재추대일로 잡은데 대해 정치적 의미도 부여하고 있다. 특히 이번 특사가 이대표가 주창하는 대통합의 정치와 맥이 닿아 있다는 점을 주목하는 것. 비록 이달초 김대통령이 이 전대표의 「전노씨 추석전 사면」 건의를 거부했지만 이번 조치로 사면의 물꼬가 터짐으로써 다시 전·노씨의 사면문제가 수면위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92년 대선당시 편파수사시비를 일으켰던 현대상선 탈세사건과 현대중공업비자금 사건 관련자들이 전원 사면복권된 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국세청의 고발 등으로 시작된 두 사건은 당시 급등하던 정주영후보의 자금줄을 묶기위한 수사였다는 것이 정설이다.

현대상선사건으로 이 회사 대표였던 정몽헌씨 등이 무더기로 구속됐고, 검찰은 대선무렵 현대중공업이 선박수출대금을 빼돌려 667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이중 509억원이 국민당에 흘러들어간 사실을 발표해 국민당에 치명적 타격을 입혔다.

이후 김대통령은 95년 8·15특사때 정주영·몽헌 부자를 사면복권시켰고 이번 특사에서 두 사건 관련자들을 모두 사면해 현대와의 불편했던 관계를 재임중 풀어내려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태우 전 대통령 재임시 150억∼4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돼 4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6월∼1년6월에 집행유예가 선고돼 형이 확정된 재벌총수들은 불과 6개월만에 법적으로 완전한 자유인이 됐다.<이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