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출범이후 임명된 장·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가운데 29.7%가 현역입영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위 이양희(자민련) 의원은 29일 총무처로부터 제출받은 「현 정부 출범이후 임명된 차관급이상 정무직 공무원 병역현황」이라는 국감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자료에 따르면 93년 2월부터 올 9월까지 임명된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377명중 현역으로 병역을 필한 사람은 265명(70.3%)이며, 나머지 112명(29.7%)은 징집면제나 소집면제 등으로 현역입영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원은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36.3%, 차관급의 42.1%가 실역미필자로 드러났다』면서 『이는 현정부의 무원칙한 인사정책과 안보불감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관급 이상 현역미필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장관급 이상 ▲국무총리=이홍구(제2국민역) 고건(보충역) ▲외무=유종하(소집면제) ▲내무=김우석(소집면제) 강운태(소집면제) 조해녕(징집면제) ▲교육=오병문(징집면제) 박영식(제2국민역) 안병영(제2국민역) ▲문체=이민섭(소집면제) ▲농림수산=이효계(소집면제) ▲통상산업=안광구(징집면제) ▲건설=고병우(면제) ▲건설교통=추경석(면제) 이환균(보충역) ▲보건복지=서상목(징집면제) 최광(제2국민역) ▲노동=남재희(면제) 진념(징집면제) ▲정보통신=이석채(징집면제) 강봉균(보충역) ▲김한규(징집면제) 심우영(징집면제) ▲과기처=정근모(징집면제) ▲정무1=김덕룡(소집면제) ▲대통령비서실장=김용태(징집면제) ▲민주평통사무총장=유경현(면제) ▲서울시장=이원종(징집면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위원장=이상희(소집면제) ▲공정거래위원장=전윤철(보충역) ▲대통령정무수석=조홍래(징집면제)
◇차관 ▲경제기획원=한이헌(소집면제) ▲재경원=강만수(보충역) ▲외무=박건우(보충역) ▲내무=정태수(소집면제) ▲재무=백원구(보충역) ▲교육=이영탁(징집면제) ▲문체=박태권(소집면제) 김도현(〃) 이경문(〃) ▲농림=조일호(병역면제) ▲상공자원=이동훈(보충역) ▲건설=이건영(병종) ▲건교=유상열(면제) ▲보사=최수병(징집면제) ▲보건복지=전계휴(보충역) ▲노동=최승부(제2보충역) ▲해양수산=장승우(소집면제) ▲공보처=유세준(소집면제) 남정판(징집면제)
◇차관급 ▲청와대비서실 농림해양수석비서관=최양부(징집면제) ▲〃총무수석비서관=유도재(징집면제) 유재호(〃)▲〃교문수석비서관=김정남(소집면제) ▲〃정책수석비서관=박세일(징집면제)<홍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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