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재건엔 일북 수교가 관건”/북 국제사회 개방유도 정책 최우선/한반도유사 시나리오도 적극 검토이르면 내달초 시작될 재일교포 북송 일본인처의 고향방문 사업을 계기로 북일 양국의 관계개선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일보는 일본 외교를 막후에서 이끌어가는 자민당의 대한반도 구상이 생생하게 드러나 있는 내부 보고서를 긴급 입수, 일본측의 향후 대북한 정책을 전망한다. 다음의 보고서는 4자회담 성사를 둘러싸고 미국과 북한간에 물밑접촉이 한창이던 지난해 11월 28일 자민당 외교조사회가 작성한 「일본의 아시아·태평양전략―변화에의 도전」이란 제목의 외교정책 지침안중 북한편을 간추린 것이다.<편집자 주>
○한반도정책 개관
국제적 고립화의 진전, 경제적 난국의 심각화, 남북 격차의 절대화, 김일성 주석의 사망 등에 의해 현재 북한은 건국이래 최대라고도 말할 수 있는 난국에 직면해 있다. 2년 연속인 수해에 기인하는 식량위기나 자신의 국가주석·당총비서 정식취임문제를 포함해 김정일 비서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는 극복 불가능할 정도로 크다. 그러나 부정적인 국면만은 아니다. 94년 10월 제네바 북·미 합의에서도 보이 듯이 이미 냉전적 대립은 종언을 고해 한반도의 국제관계도 재편기에 들어섰다. 더욱이 한국을 포함해 주변제국은 모두 북한의 단기적인 붕괴를 희망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북한 지도부에 그 의지가 있다면 국제협조와 개방·개혁을 통해 현재의 난국을 극복하는 것이 반드시 불가능하지는 않다.
○북한정책의 4개 지침
(1)「협조와 점진」을 원칙으로 하는 적극적 관여에 의해 북한을 국제사회 네트워크 안으로 참가시킨다.
북한의 점진적 변화를 촉구해 한반도통일에 수반될 코스트부담을 분산하는 것이 일미한의 우선적이고 기본적인 목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3자가 긴밀한 협조를 유지, 각각의 단계에 적절한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북한을 점진적으로 국제사회 안으로 끌어 들여야 한다. 그러나 미국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한국정부는 그 전제조건으로서 남북 정부간 대화재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양국의 미묘한 입장차를 배려하며 일본으로서는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연출해나가면서 위의 정책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2)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일미 안보체제를 계속 견지하면서도 다각적 안보대화 포럼을 구상한다.
군사정전위원회로부터의 중국군 대표단 철수 등에서 드러나듯이 53년 이래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해 온 휴전체제가 사실상 그 기능을 정지했지만 새로운 평화체제는 아직 구축돼 있지 않다. 북한이 요구하는 북·미 평화협정에 대항해 올해(96년)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제안된 것이 남북 미국 중국의 4자회담이다. 평화체제 논의의 활발화에 대해 일본정부로서도 4자회담을 지지하는 태도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평화체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미 존재하는 2국간 안보체제나 4자회담 구상 뿐만 아니라 이들을 보완하는 공식, 비공식의 다각적인 안보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동북아시아안보대화포럼의 설치가 구상되어도 좋다.
(3)가능한 한조기에 남북경제교류와 일북 국교정상화를 실현, 그에 따라 북한의 개방·개혁을 촉진한다.
북한의 개방·개혁이 성공할지는 주로 남북경제교류의 성사여부에 달려있다. 또 본격적인 경제재건을 위해서는 일북 국교정상화가 불가결하다. 국교정상화 후에 예상되는 일본으로부터 북한에의 대규모 자본과 기술 이전에 의해 어느 정도 인프라(사회기반시설)가 정비되고 기간산업의 설비갱신이 이루어지면 저렴하고 양질인 노동력을 이용, 북한에 노동집약형 수출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4)적극적 관여가 실패했을 경우에 대비, 한반도유사 대응방침을 검토해 둔다.
북한의 자포자기적 군사행동과 대량의 난민유출사태 가능성에 대처하기 위해 관계 부처가 긴급사태에의 대응책, 즉 「한반도 유사 시나리오」를 검토해 두지 않으면 안된다. 또 한반도 통일이 갑자기 실현될 경우 한국이 2,000억달러 이상으로 추정되는 통일비용을 단독으로 부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럴 경우 국제적 컨소시엄의 결성이 불가피하고 좋든 싫든 그 중심적 역할을 일본에 기대하게 될 것이다. 더구나 60년대에 일본으로부터 (북한으로)귀국한 10만명 가까운 사람들(조총련계 북송교포와 일본인처)과 그 가족이 가장 가까운 육친이나 친척을 일본 국내에 갖고 있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된다. 이는 인도적인 문제다.<정리=신윤석 기자>
□최근 북일관계 주요 일지
▲90년 9월 자민 사회 양당의 방북단이 북한 노동당과 3당공동선언 조인
▲91년 1월 제1차 국교정상화 교섭
▲92년 11월 이은혜 문제 조사 요구에 대한 북한 반발로 협상중단
▲93년 3월 북한,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표명
▲94년 7월 김일성 사망
▲95년 3월 일 연립여당 방북단, 북한 노동당과 수교협상 조기재개 합의
▲96년 6월 일본, 한국 미국과 함께 600만달러 대북지원
▲97년 2월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메구미양 납치사건 이슈화
7월 북한, 북송 일본인처 고향방문 허가의사 표명
8월 국교정상화교섭 재개를 위한 예비회담
9월 북송 일본인처 고향방문의 준비문제 협의를 위한 북일 적십자회의 연락협의회(한달내 성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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