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부터 5년간… 열린수업조성 등 7가지 과제 제시우리나라 교육여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99년부터 5년간 30조2,000여억원의 재정투자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포항공대 장수영 총장 등 15명의 교수로 구성된 연구진은 최근 교육부의 용역을 받아 마련한 「99년이후 교육재정 확보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교육재정 확보방안으로 교육세법 적용시한 연장과 교육공채 발행, 무주부동산과 휴면금융자산 활용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99년부터 2003년까지 추진할 주요 교육개혁과제로 ▲열린 수업이 가능한 학교환경 조성 ▲교원처우 개선 ▲국민의 교육비 부담 경감 ▲대학 경쟁력 제고 ▲교육복지 확대 ▲평생교육 기회 확대 ▲통일대비 교육 등 7가지를 설정, 연평균 6조530억원씩 총 30조2,652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같은 재정이 확보될 경우 교육재정 규모는 99년도 국민총생산(GNP)의 5.62%, 2003년 6.29%로, 연평균 5.99%에 해당한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교육세법 적용시한 연장(6조원), 교육세율 인상(9조원),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확대(9조원), 경상교부금 법정교부율 인상(8.5조원) 등의 방안을 통해 32조7,000여억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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