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대통령이 외무·국방·통일 담당”/자민련 “독일식 순수내각제… 변형 불가”국민회의와 자민련의 후보단일화 실무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면서 막판 논의내용들이 하나둘씩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양당은 내각제형태와 추진시기, 공동집권에 관한 사항들을 중점 논의중이라고만 밝혔다. 그러나 양당 소위위원들에 따르면 내각제 형태에 대해 국민회의는 순수내각제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대통령이 외무 국방 통일을 담당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비해 자민련은 독일식 순수내각제를 주장하면서 그밖의 변형된 형태는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자민련은 「권력은 속성상 나눠가질 수 없는 것」이라는 김종필 총재의 지론대로 내각제 대통령은 상징적인 역할만 하도록 하자는 주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내각제 대통령 간선과 양원제의회 문제는 이를 원하는 자민련의 주장을 국민회의가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가장 중요한 개헌시기 역시 「15대 국회 종료전 내각제개헌을 하고 16대국회부터 내각제 정부를 출범시키자」는 자민련 주장이 관철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차기 15대 대통령 임기도 2년반 정도로 제한된다. 국민회의는 내각제 출범시 대통령과 수상 모두 이번 대선에서 후보를 양보한 측에 우선권을 줘야 한다고 양보하고 있다. 자민련은 아예 「15대 대통령은 신헌법에 의한 내각제정부 출범과 동시에 사임한다」는 내용을 합의서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자민련측 위원들은 협상타결시 「내각제헌법안」시안을 확정하자고 제의하고 있다.
내각제로 인한 정국불안을 막기 위해 총리를 불신임할 경우 후임총리를 선출한 뒤 하도록 하자는 이른바 「건설적 불신임안」에는 처음부터 양당의 의견이 일치돼 있다. 국민회의는 나아가 초대 내각에 대해서는 1년동안 불신임유예기간을 인정해 주되 개별적인 불신임은 가능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양당간에는 이밖에도 내년 지자제선거 공천문제와 국영기업체장의 균분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 받았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채 공동집권후 공동기구를 구성,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홍윤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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