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경전철 특혜 의혹/2천2백억 국고서 이례적 지원

정부가 도시 경전철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나 민자로 건설한다는 방침을 정해놓고도 부산지하철 3호선의 지선인 미남―반송간(11·2㎞) 경전철에 한해서만 사업비 50%인 2천2백63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키로 해 특정지역에 대한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또한 정부의 이같은 국고지원 방침이 지하철 기본계획의 변경시 필수적 절차인 도시철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부산출신 신한국당 의원들과 건교부측의 협의만으로 결정돼, 법적·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건교부가 28일 국회 건교위의 이윤수(국민회의)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다른 경전철사업은 해당 자치단체 주관으로 민자유치로 추진되고 있으나 부산만 국고지원을 받도록 돼있는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