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변단체 지원 63% 늘어 180억/지방채 1조 발행 사실상 국민부담어렵사리 확정된 정부 예산안은 쟁점소지를 안고 있는 내용이 적지않아 국회 심의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을 일으킬 전망이다.
주먹구구식 계획에 부실공사로 점철된 고속철도사업, 세수부족을 메우기위한 교통세 인상, 관변단체에 대한 무리한 지원 등 시비거리가 한 두가지가 아니다. 예상되는 쟁점을 정리해 본다.
◆경부고속철도
고속철 사업은 완공시기가 당초계획보다 7년 늦어진 2005년으로, 공사비도 3배 늘어난 17조6,00억원으로 각각 수정됐다. 93년 6월에 이은 두번째 수정이다. 이런 가운데도 6,297억원이 배정됐다. 더구나 정부의 구체적인 수정계획도 나오지 않은 상태다.
재정경제원과 건설교통부측은 『천안―대전 시험선구간에 대한 예산으로 이번 사업수정과 관계없는 부문』이라고 설명했으나 전면재검토론이 제기되는 터여서 「뜨거운 감자」가 될 공산이 크다.
특히 그동안의 혈세낭비는 물론 수정안을 통해 증액된 설계변경비 5,795억원 등 추가부담도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관변단체 지원
대선을 코 앞에 두고 63.6% 증액된 관변단체 지원도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내년도 배정액은 올해(110억원)보다 70억원 늘어난 총 180억원. 지난해 40억원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대선을 전후 2년 연속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단체별 지원액을 보면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가 농축수산물 상설판매장 건립에 20억원을 배정받아 올해 30억원에서 55억원으로 늘어났다.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도 회관신축을 위해 10억원에서 20억원, 한국자유총연맹의 경우 통일이념 교육비가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증가됐다.
또 245개 지방자치단체에 총액만을 지원하고 집행은 해당 지자체가 결정하는 예산이 올해 60억원에서 90원으로 30억원 늘어났다. 2002년 월드컵에 대비, 민간단체의 문화시민운동 추진을 위해 증액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나 표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배정으로 지적되고 있다.
◆세금인상
『허리띠를 더 졸라맬 생각은 않고 국민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해』 벌써부터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키는 부문이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의 투자확대를 위해 등유와 경유에 대한 교통세 탄력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돼있다.
등유는 서민들의 난방용 연료며 경유는 산업용 연료다. 서민들의 가계부담을 가중시키고 산업의 원가경쟁력을 희생하면서 SOC투자를 확대해야 하느냐는 논쟁이 예상된다.
교육투자 재원 마련을 위한 교육세 인상도 예외는 아니다.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기관수익금 특별소비세 주세 마권세 담배소비세 등은 앞으로 경감하거나 폐지해야 할 부분이어서 세무행정의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방채 발행
국민총생산(GNP) 대비 5%수준의 교육개혁투자를 마무리 짓기 위해 내년에 필요한 재원은 23조6,000억원. 이를 조달하기 위해 정부는 교육세 인상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1조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 교육투자에 충당하도록 했다.
형식상 발행주체는 지방자치단체나 결국은 국민들이 져야하는 부담이며 따라서 사실상 적자재정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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