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고속도로 159㎞ 새로 건설/추곡수매량 810만섬으로 줄어/의보 급여기간 30일 늘려 연 300일/조기경보기 도입·SOFA분담 증액/‘맑은물 공급’ 1조9,481억 활용/월드컵경기장 신축 500억 책정총 75조원 규모의 내년도 나라살림이 확정됐다. 사회간접자본(SOC) 농어촌투자 교육비 방위비 등에만 예산의 66%가 쓰인다.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어디에 쓰이는지 알아본다.
◆SOC 확충
내년도에는 올해(24.3%)보다 투자증가율이 절반수준(10.8%)으로 떨어졌지만 규모는 1조941억원 늘어난 11조2,242억원이 책정됐다.
고속철도와 신공항 등 2대 국책사업에 6,297억원과 4,816억원이 투자된다. 또 국도와 고속도로 건설에 올해보다 7.2% 늘어난 5조3,516억원을 투자하며 기간국도 13개 노선 159㎞를 2002년까지 새로 건설한다. 국도예산중 14.2%인 5, 610억원이 유지보수에 사용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지하철에 대한 국고지원비율이 서울은 25%에서 40%로, 여타 도시는 30%에서 50%로 상향 조정됐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간 이견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한 광역도로 및 광역철도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에 광역교통시설계정을 신설, 광역도로와 광역철도에 각각 700억원, 환승주차장 건설에 60억원이 지원된다.
괌 대한항공기 추락사고와 같은 항공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항공보안시설 확충에 올해보다 124% 늘어난 282억원이 투자된다.
◆교육개혁 지원
교육재정을 국민총생산(GNP) 5% 수준으로 투자한다는 대선공약이 우여곡절끝에 전액 반영됨에 따라 내년에는 올보다 14.0% 늘어난 23조6,000억원이 투자된다. 257개 초등학교에서 실시중인 2부제 수업이 내년에 완전해소되며 초·중등학교 운영비도 100% 지원된다. 초등학교에 대한 학교급식이 전면 실시되며 1만명에 달하는 결손가정 및 빈곤가정 중·고생에 대한 중식비가 1인당 2,500원으로 증액된다. 장애자 특수교육을 위해 서울 우진학교가 신설된다. 사도장학금 138억원, 농어촌출신 대학생(2만명) 학자금융자 200억원이 책정됐으며 대학생 해외봉사단 파견비로 2억원이 처음 반영됐다.
직업교육과 관련, 공업고교 160개 학급이 증설되며 일반계 고교생 3만명을 대상으로 취업을 위한 위탁훈련사업이 실시된다. 장애자를 위한 국립특수전문대학을 2001년 개교하기로 하고 내년에는 설계비 등으로 83억원이 배정됐다.
이밖에 초·중·고교의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화작업이 내년에 끝나며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 1만6,337명을 대상으로 영어연수가 실시된다.
◆농어촌 구조개선
내년에 42조원 규모의 농어촌 구조개선사업과 15조원규모의 농특세사업이 마무리된다. 이를 위해 내년에 투자되는 예산은 총 9조3,622억원. 65세 이상 고령농가가 전업농에게 농지를 매도하거나 장기임대할 경우 ㏊당 268만원의 소득보조금이 지급된다. 농기계 반값 공급은 올해로 끝나고 내년부터는 융자로 전환된다.
농어민 후계자 양성과 관련, 지원대상은 올해 보다 줄어든 9,348명이나 1인당 지원액은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됐고, 농어가 영농·영어·양축자금 지원규모도 5조5,000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쌀에 대한 정부보조금이 내년에는 1조8,095억원으로 줄어 추곡수매량은 올해 850만섬에서 내년에는 810만섬으로 줄게됐다.
◆사회복지
총 배정액은 4조8,059억원.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월보조비가 거택보호자의 경우 올해 10만9,000원에서 내년 12만7,000원으로, 시설보호자는 8만1,000원에서 8만7,000원으로 인상된다. 이들의 의료보호 급여기간도 270일에서 300일로 확대되며 생활보호대상 중·고교생에 대한 학비지원도 5% 인상된다.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35만명에게 월 3만원씩 경로연금이 지급된다. 생활보호 대상 노인(25만명)중 80세 이상은 월 5만원, 80세 미만은 월 3만5,000원이 지원된다. 소년소녀가장(1만5,000명)에게 월 5만원의 생활용품비가 지급된다.
도시자영자 연금이 내년 7월부터 실시돼 전국민 연금시대가 개막된다. 또 농어민 1인당 연금보험료중 2,200원이 국고에서 지원된다. 국가유공자의 기본연금이 월 45만원에서 48만원으로 인상되며 6·25전몰군경 자녀중 저소득자에 대해서는 월 10만원의 생활조정수당이 지급된다.
근로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를 위해 2,000억원이 배정됐고,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6,000명을 대상으로 연리 4.75%의 대학학자금 융자 지원을 위해 200억원이 계상됐다.
◆방위비
『최대한 증액시키라』는 대통령지시에 따라 일반회계 증가율(4.1%)보다 높은 6.2% 증액됐다. 총 15조2,457억원. 공중 조기경보통제기(AWACS) 도입을 위한 첫 예산배정(200억원)이 이뤄졌다. 시험평가 기종선정 착수금 지급 등에 쓰인다. 보잉 767기종의 경우 대당 가격은 30억달러(2조7,000억원). 155㎜ 신형 자주포 독자 개발사업도 추진된다.
내년부터 대학에 진학하는 하사관의 등록금이 전액 지원되고 총 6만7,925세대의 직업군인 숙소 건축사업도 마무리된다. 한미방위조약(SOFA)에 따라 한미 방위비 분담금은 올해보다 10% 증액된 3,591억원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 지원
신용보증기관에 7,000억원, 어음보험기금에 1,000억원이 각각 출연된다. 서울 구로공단 및 대전 대덕지역연구단지에 「벤처빌딩」이 세워지는데 건립비로 145억원이 책정됐다. 벤처기업의 연구기반 구축을 위한 대학내 「테크노 파크」건립비로 21개소 270억원이 쓰인다. 벤처기업 창업 및 전용단지 입주자금 융자지원 등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2,000억원이 투입된다.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차원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대한 지원금이 올해 776억원에서 886억원으로 늘었다.
◆환경
총 2조5,135억원이 투입된다. 노후관(2,800㎞) 교체 등 상수도시설 확충비 8,400억원, 낙동강 연안하수 공장폐수 처리시설 등 수질개선비 1조1,000억원 등 모두 1조9,487억원이 「맑은 물 공급」 재원으로 활용된다.
내년중 쓰레기 소각시설 11개소, 도시형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2개소가 새로 설치된다. 정부는 또 10억원을 들여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의 환경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이들 4대강에 대해 환경감시대를 운영(24억원)할 방침이다.
◆통일 외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에 따라 국제기구 분담금이 올해 459억원에서 517억원으로, 개도국 무상지원을 위한 공적개발원조 규모도 597억원에서 680억원으로 각각 늘었다.
재외동포 관련사업의 일원화차원에서 재외동포재단이 설립·운영(70억원)된다. 탈북주민 수용시설 건립을 위한 재원이 58억원으로 증액됐다. 동해 잠수함 침투사건이 발생한 강릉에는 통일교육장이 조성된다.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
올해보다 23.3% 늘어난 6,927억원이 배정됐다. 2002년 월드컵에 대비, 축구장 건설비로 500억원이 새로 책정됐고, 99년 강원 동계아시아대회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과 관련한 시설비로 1,309억원이 지원된다. 올해 시작된 경기도 파주 「만화의 집」건설비가 20억원, 첨단영상 테마공원 건립에 2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이밖에 지방문예회관 공립박물관 건립 등 문화예술진흥 사업에 4,113억원이 쓰인다.
◆과학·기술/재난예방 등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초고압투과 전자현미경(55억원) 수퍼 컴퓨터(40억원) 등이 도입된다. 초고속정보망 구축 등 국가 정보화사업에는 8,566억원이 투자된다. 헬기 4대가 추가 도입돼 산불 예방 및 진화에 사용된다. 경찰청내 뺑소니사건 수사전담반이 구성되며(27억원) 특수작전용 헬기 등 경찰의 시위진압장비 확충에 155억원이 투입된다. 경찰 수사비 및 수사활동비가 올보다 20억원 늘어 597억원이 됐고, 특별방범과 경찰서 운영비도 각각 18억원, 76억원 증액 편성했다.<정희경 기자>
◎이색사업 어떤게 있나/진돗개 세계적 명견 육성/전 수형자 TV시청 허용/162곳에 농민 헬스클럽/자전거전용도 건설 지원/장애극복상 기금 신설
내년도 예산안에도 몇가지 사업이 눈길을 끈다. 해당 부처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반영된 것도 있고, 오랜 민원을 수용한 사업도 있다.
◆전 수형자에 TV시청 허용
현재 우량 수형자에게만 허용되는 TV시청이 내년부터 모든 수형자에게로 확대된다. TV구입비 등으로 6억300만원이 배정됐다. 통상 수형자들이 일과활동이 끝나는 하오 5시이후 취침시간까지 범죄모의를 한다는 점에 착안, 이를 방지하는 한편 뉴스 명화 스포츠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심성을 순화시킨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진돗개 시험연구소
진돗개(천연기념물 53호)를 세계적인 명견으로 육성하기위해 고향인 전남 진도군에 22억원을 들여 종견장 훈련장 등을 갖춘 연구소를 신설한다. 연구소는 진도군내는 물론 외지 진돗개의 유전자를 분석, 순수혈통을 지닌 진돗개의 전형을 발굴하게 된다. 또 새로 출생하는 진돗개는 의무적으로 피검사를 실시, 잡견을 도태시키는 한편 순종만을 육성, 순수한 혈통으로 보존되도록 할 예정이다.
◆농민 헬스클럽
전국 162곳에 건강관리실이 마련된다. 주로 마을회관에 들어설 건강관리실에는 찜질방 사우나 체력단련실 휴식실 시설과 함께 자전거 벨트마사지 안마기 등 건강관리기구가 비치된다. 한 곳당 지원액은 5,000만원. 농촌지역 여성들의 상당수가 고된 농삿일로 어깨결림 손발저림 불면증 야뇨 현기증 등 속칭 「농부증」에 시달리고 있어 마련하게 됐다는 설명.
◆우포늪 보존
정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원시 자연늪인 우포늪(경남 창녕군)의 자연·학술적 가치를 인정, 늪지 70만평과 주변지역 등 모두 260만평을 「자연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할 방침. 그러나 늪지내에는 사유지가 25만평에 달해 토지주인들이 이를 경작지로 이용하는 등 생태계 파괴가 우려돼 2001년까지 40억원을 투입해 늪지내 사유지를 모두 사들이기로 했다. 내년 매입비는 10억원이며, 감시원 운영경비로 3,000만원도 배정했다.
◆자전거도로 지원
도심 교통난을 완화하고 대기 오염을 줄이기위해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자전거이용 권장에 나선다. 내년에 200억원을 책정, 자전거도로 지원 대상 지자체를 선정한뒤 일부 사업을 진행한다. 내년부터 2000년까지 총 7,000억원이 투입되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한다.
◆장애극복상
김영삼 대통령의 96년 루즈벨트 국제장애인상 수상을 계기로 올해의 장애극복상 기금이 신설된다. 김대통령이 받은 상금 5만달러와 정부 출연금 10억원으로 조성되는 기금은 장애인 복지체육회가 운영한다. 신체적 장애를 극복하고 자립에 성공, 타인의 귀감이 되는 장애자 10명을 매년 선정해 기념메달과 상금 500만원을 시상한다.
◆기타
독도 순찰활동을 강화하기위해 내년(설계비 24억원 배정)부터 2002년까지 총 515억원을 투입, 5,000톤급 독도 순찰함을 건조한다. 매년 증가 추세인 뺑소니범 검거를 위한 전담반이 설치되고, 군 하사관의 사기 증진책의 하나로 대학 위탁교육과정 진학자에 대해 등록금 전액이 지원된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한 국립중앙의료센터가 2000년 개원예정으로 내년 첫삽을 뜬다. 중국 조선족 학생 30명에 대해 한국어 연수(6개월)가 실시된다. 연수비로 1억4,700만원이 책정됐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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