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편성의 실무총책인 김정국 재정경제원 예산실장은 26일 『세수가 부족해 국민들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도 힘들었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내년 살림의 짜임새 등을 들어본다.―내년 예산안의 특징은.
『세수부족에도 불구,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농어촌과 교육부문에 워낙 많은 재원이 소요되나 국민과의 약속을 지켰다는데 의미가 있다. 편성과정에서 예산실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가 어려운 재정여건을 인식, 적극 협조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예산을 편성하는데 가장 어려웠던 것은.
『예년 같으면 6월께 시작되는 예산편성작업이 올해는 연초부터 세수부족에 따른 경상경비 절감 등으로 올 예산의 재편성에 나서면서 더욱 어려웠다. 관습적으로 인정하던 사업을 제외하고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 경제여건 개선을 위해 불가피하게 해야 할 일만 반영했다』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는데 너무 치중한 것은 아닌가.
『공약은 이전에 정부가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 국민에게 약속한 사항이다』
―교육투자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채권발행 등으로 사실상 적자예산 편성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정부가 사업예산을 위해 기채하는 것은 적자라 할 수 있지만 이번엔 지방자치단체들이 원해서 한 것이다. 지자체들은 지금도 도로건설과 교육투자를 위해 기채를 하고 있다』
-긴축예산이라고 평가하나.
『긴축이라기 보다는 정상적인 세입범위에서 편성했다. 정부 보유주식매각 규모도 최근 3년간 매년 1조원 이상이던 것을 증시여건을 감안해 3천억원만 잡은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긴축」보다는 「구조개혁」으로 봐달라』
―내년도 예산규모 증가율을 낮추기 위해 편법이 동원됐다는 지적이 있는데.
『산업은행에 대한 현물출자는 부실채권정리기금에 대한 지원을 올해로 앞당기기위한 것이다. 정책변화에 따른 조치일 뿐이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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