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협상」 막판타결 시도/한국측 형식승인 절차 간소화 신축입장

【워싱턴=정광철 특파원】 한미양국은 26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제3차 자동차협상 이틀째 회담을 갖고 한국자동차시장 개방문제를 둘러싼 막판 현안 타결을 시도했다. 한국측은 이날 협상에서 관세인하와 세제개편 등 입법부 소관사항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 형식승인 등 절차 간소화문제에 대해서는 신축대응한다는 입장을 보였다.하지만 주로 대형승용차를 제작하는 포드 크라이슬러 GM 등 미국 3대 업체가 한국의 배기량기준 과세체제 등을 불공정 무역장벽이라고 주장하며 미 행정부에 압박을 가하고 있어 미국이 한국측의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

한국측은 절차 간소화 문제와 관련, 자체 품질검사를 거친 항목은 완성검사를 면제하고 2000년 이후 자가인증 제도를 도입하며 금년에 추가된 6가지 안전기준에 대해 미국 검사기관이 공인한 자료를 인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