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부족에 따른 긴축예산 편성으로 청와대 재정경제원 등 9개 정부부처의 내년도 예산 배정액이 대폭 줄어든 가운데 특허청은 내년에 예산지원을 단 한푼도 받지 않는 기관으로 등장했다.올해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특허청 등 단 두곳만이 작년보다 예산이 감소했으나 내년에는 올해보다 예산이 삭감된 부처가 9개로 늘어났다.
재정경제원의 경우 기금 및 특별회계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이 대폭 축소되면서 일반경비가 1조6,000억원 줄어 예비비를 포함한 전체 예산규모는 올해보다 1조5,100억원(36.6%)이 감소했다.
또 통일원도 남북협력기금이 올해 1,000억원에서 내년 500억원으로 절반이 깎이면서 전체 예산이 31.8% 줄었다.
특히 특허청의 경우는 내년에 특허수수료를 25% 인상, 자체 특허특별회계를 통해 소요재원 충당이 가능해짐에 따라 예산 지원을 단 한푼도 받지 않는 「독립 부처」의 지위를 얻게 됐다.
대통령 경호실도 청남대 경호시설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내년 예산이 7.4% 삭감됐으며 국회(-7.9%), 철도청(―6.4%), 정무1장관실(―3.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0.8%), 공보처(―0.6%) 등도 이런저런 이유로 예산이 깎였다.
내년도 예산배정 1위 부처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국방부. 방위비 증가율이 6.2%로 대폭 낮아졌지만 14조6,200억원을 확보, 수위를 고수했다. 또 62조 교육투자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12조7,700억원을 배정받아 2위 자리를 지켰으며 건설교통부도 사회간접자본(SOC) 우선 지원에 따라 9조4,300억원을 확보했다.
예산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부처는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신용보증기관 출연금을 대폭 증액 배정받은 중소기업청으로 증가율이 27.4%에 달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월드컵 경기장 지원금 500억원을 확보한 문화체육부도 20.2%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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