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을 주도하는 공공요금은 정부의 「인상 최소화」방침에도 불구, 내년에도 줄줄이 오를 전망이다. 수익자 부담원칙과 원활한 사업 추진이 명분이다.우선 지난해 3차례 올라 눈총을 받은 휘발유는 빠졌지만 등유와 경유가 크게 인상된다. 정부는 경유에 붙는 교통세와 등유의 특별소비세 탄력세율을 각각 30% 인상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내년중 경유 소비자가격은 현행 ℓ당 349원에서 367원으로, 등유는 ℓ당 338원에서 347원으로 각각 18원, 9원씩 오르게 된다. 인상시기는 미정.
정부 당국자는 『등유의 경우 주로 난방용으로 쓰여 서민의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내년 하반기께 가격이 싼 저급 등유가 출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철도요금도 내년 7월부터 10% 인상된다. 내년부터 2001년까지 매년 10%씩 인상키로 한 「철도경영개선 5개년 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 경우 서울―부산 새마을호 요금은 현재 2만5,700원에서 2만8,270원으로 2,570원 오른다.
정부는 우편요금과 국립대학 납입금도 올해 수준에서 편성하겠다고 밝혀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립대학 입학금과 등록금은 올해처럼 5% 인상분이 예산에 반영됐으나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기성회비 증가분을 감안하면 증가율은 두자리수가 되고, 사립대도 10∼12%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사립대의 경우 올해 414만1,000원이던 납입금(연간)은 내년에 455만5,000∼463만7,000원으로 오르게 된다.
우편요금은 이달 1일부터 평균 11.4% 올라 내년 인상폭은 연간물가상승률(4%) 수준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특허수수료가 내년 1월1일부터 25% 인상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율 관리하는 상수도요금은 올해 제조원가의 60% 수준이나 이를 물가구조 개편 차원에서 80%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어서 대폭적 인상이 불가피하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10∼50%까지 인상되며 서울은 10%인상이 점쳐지고 있다.
이밖에 오는 12월 정부투자기관의 예산이 확정되면 가스 전기 담배 등 다른 공공요금도 크게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