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75조5천억 확정내년에 국민 한사람이 내야 할 세금은 올해보다 21만5천원 늘어난 2백17만2천원으로 처음으로 2백만원을 넘어서고, 조세부담률은 21.4%로 높아진다.
정부는 26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일반회계와 재정융자특별회계(재특)를 합해 올해보다 5.8% 늘어난 75조5천6백3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관련기사 2·8·9면>
정부는 교육세와 교통세의 탄력세율을 인상하는 등 세금을 늘려 김영삼 대통령 공약사항인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국민총생산대비 5%수준의 교육투자 사업을 마무리짓기 위해 이같이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에따라 교육투자사업은 국고지원과 지방채 발행분 등으로 23조6천억원이,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은 예정대로 7조8천90억원 전액이 각각 반영됐다.
내년 추곡수매량은 정부보조금 축소로 8백10만섬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또 방위비로 올해보다 6.2% 증가한 15조2천4백57억원을 책정했고, 공무원 봉급인상률은 총액기준 3%로 억제했다. 이와함께 정부 출연·보조기관의 보수도 총액대비 3.0% 수준으로 묶고 일반직 공무원 1천8백8명을 감축할 방침이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관련, 고속철도 천안―대전 시험선 구간 건설공사에 6천1백97억원을 투입하는 등 올해보다 10.8% 증가한 11조2천2백42억원을 책정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총세수부족액이 3조4천5백4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될 교부금을 3천9백88억원 줄이는 등의 감액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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