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대폭인하/증시부양책 검토

◎일·독 투자자 양도차익 비과세도정부는 24일 기아의 화의신청과 환율상승으로 폭락세로 돌아선 주가를 떠 받치기 위해 한국통신주식 상장연기를 포함한 다각적인 증시부양책을 검토중이다.

재정경제원 당국자는 『주가하락으로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어 더이상 급격한 주가하락을 방치할 수 없다』며 『대책이 확정되는 대로 곧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증권거래세의 인하와 일본·독일 투자자의 양도차익을 비과세하기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등 구체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최악의 경우 한통주의 상장을 연기하는 방안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경원은 이날 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 연차총회 참석후 귀국한 강경식 부총리의 재가를 받아 이르면 25일 관련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거래금액의 0.3%인 증권거래세를 대폭 인하하고 액면가를 주당 5천원에서 5백원으로 분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일본자본의 유치를 위해 양도차익을 비과세하는 방안과 근로자주식저축의 시행기간을 내년말까지 1년 더 연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재경원 당국자는 이들 방안이 증권거래법 시행령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즉시시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재경원은 한통주 상장연기와 관련, 10월말 국내외에서 동시상장한다는 방침이나 증시사정이 어려울 경우 국내 상장만이라도 늦출 수 있다고 밝혔다.<김동영·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