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52차 유엔총회는 안보리개편 총회가 될 것 같다. 미·영·불·중·러시아 5개 상임이사국에 새 강자로 부상한 독일과 일본을 끼워 넣자는 것이 개편안의 취지다. ◆그렇게 되면 국제분쟁을 조정하는 지구상의 유일한 정치기구가 지나치게 강대국 위주로 기울게 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우니 이 7개국에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의 개발도상국 대표를 각각 뽑아 10개 상임이사국 체제로 하자는 안이 세를 얻고 있다. 현재 인도 나이지리아 브라질이 유력후보다. ◆그래도 그 구성이 개도국 이익을 대변하는데 부족하니 차제에 아주 윤번제로 돼 있는 이사국 수도 지금의 10개국에서 14개국으로 늘려 안전보장이사회 전체 멤버를 24개국 체제로 하자는 안까지 나와 있다. 하지만 개편의 핵심인 독일과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캐나다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서구 선진국들이 반발하고 있어 결국 표대결로 가서야 결론이 날 전망이다. ◆미국이 개편안을 지지하는 것은 자국이 4분의 1을 내야 하는 재정분담금 때문이다. 독일과 일본 같은 부자를 끌어들여 부담을 줄여보자는 속셈이다. 반대편의 논거는, 이 두 나라가 유엔의 전신인 국제연맹을 깨뜨려 2차대전을 촉발한 죄과가 있고, 거부권을 가진 국가를 늘리는 것도 유엔 민주화에 역행한다는 점에 있다. ◆그래서 절충안은 두 나라가 상임이사국에 들어가되 거부권 문제는 따로 논의하자는 것이다. 우리정부는 개편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표결 결과 일본이 상임이사국이 될 경우 그 입장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정부나 TV토론에 나온 대선 후보들이나 아무 얘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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