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 “투자 저효율 등 초래… 대출 제한”/개도국선 “규제철폐 압력이용 속셈” 우려「부패한 나라엔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
세계은행(IBRD)이 각국의 부정부패문제를 대출과 연계하겠다고 공언함으로써 부패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IBRD의 최고 자문기구인 개발위원회는 22일 성명을 통해 『각국 정부의 부패와 관리부실이 거시경제의 안정과 민간부문의 활동,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에 해를 끼칠 경우 대출 및 기타 의사결정에 이 점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임스 울펜스 IBRD총재는 지난해 워싱턴 회의에서도 IBRD의 자금지원을 받는 사업에 뇌물수수 비리가 드러나면 대출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달초 대형사업에서 각국 정부의 공정한 관리문제를 들고 나왔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5월초 국제무역거래에서 뇌물을 규제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들 기구의 논리는 간단하다. 부패가 정부의 정책을 왜곡시키고 투자효율성을 떨어뜨려 경제성장에 심대한 타격을 준다는 것이다. IBRD는 39개 선진 및 개도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올해 개발보고서를 통해 부정부패와 이로 인한 투자의 불확실성 때문에 각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투자비율이 28.5%에서 12.3%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IMF의 파울로 마우로박사도 IBRD가 50개국을 대상으로 부패의 정도를 0∼10(숫자가 높을수록 깨끗함)까지 계량화한 「부패지수」를 인용, 부패가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끼치고 있음을 수치로 증명했다. 즉 지수가 2.4% 증가할 경우 투자율이 4%이상 늘어나고 1인당 국민총생산(GNP)증가율도 0.5%씩 늘어난다는 것이다.
개도국들은 이같은 주장에 공감하면서도 한편으로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부패문제는 선진국보다는 개도국 후진국을 겨냥한 주장일 뿐더러 각국의 규제 및 무역장벽의 철폐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즉 각종 정부규제를 철폐, 부패의 온상을 제거해야 한다는 선진국의 「자유화」주장이 부패문제의 배경에 깔려있다고 보는 것이다. 마리에 무하마드 인도네시아 재무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IBRD와 IMF가 반 부패행동을 취하려면 『해당 국가 각각의 경제 사회적 발전은 물론 문화적 배경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박진용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