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후 대비 국방비 570조원 필요”/국방대학원 이필중 교수

통일한국의 적정 군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2015년까지 5백70조원의 국방예산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23일 국방대학원에서 열린 안보학술세미나에서 이 대학원 이필중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주변국의 위협 등을 감안한 통일한국의 적정 국방력을 확보키 위해서는 2015년까지 방위력 개선에 1백80조원, 운영유지 부문에 3백85조원 등 모두 5백70조원의 국방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국방비 규모는 병력규모와 무기체계 등 「목표군사력 수준」에 근거한 것으로 매년 10.35%의 국방예산 증가율을 유지해야 달성된다.

이교수는 통일한국의 목표군사력 수준으로 지상군의 경우 북한지역에 3개군단, 중부와 남부지역에 1개 군단씩 모두 5개의 상비군단이, 해·공군은 각각 7만5천여명의 병력이 필요해 총병력규모는 46만명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송용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