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로 한심하다. 아니 발상이 그 정도로 구태의연한데 대해 경악스럽다. 그런 전략으로 재집권을 하겠다고 달려드는데 연민의 정마저 든다. 신한국당에 묻고 싶다. 경제를 어디로 끌고 가려 하는가.집권여당인 신한국당의 새로운 기수인 이회창 대통령후보 진영은 오는 12월 대통령선거에서의 승리전략의 일환으로 금융실명제의 시행을 향후 5년간 유보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다. 신한국당은 정강·정책중 「금융실명제」를 명시한 기본정책 8항을 삭제키로 하고 오는 30일 전당대회에서 정강·정책개정안이 통과 되는 대로 이후보 겸 대표가 대선공약으로 확정, 발표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후보의 생각이 어떤지 공식·비공식으로 드러난 것이 없어 알수는 없다. 그러나 너무 늦기전에 이러한 계획을 백지화할 것을 촉구하고 싶다.
신한국당이 금융실명제의 사실상 폐기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후보를 김영삼 대통령과 차별화, 새시대지도자로서 부각시키는 동시에 전통적으로 여당세력의 주축을 형성해 온 보수·기득권층의 지지획득을 겨냥한 것이라고 한다. 생각은 자유다. 신한국당이 어떠한 대선전략을 짜든 그것은 신한국당의 판단대로다. 그러나 결정은 국민이 한다. 신한국당의 이후보진영은 이점에서 오판하지 말아야 한다. 금융실명제의 현주소를 재음미해 봐야 한다.
금융실명제는 글자 그대로 금융거래를 실명화, 지하경제를 없애고 공평과세를 실현함으로써 경제 및 사회정의를 구현하자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경제권에서는 이미 엄격히 실시되고 있다. 일본도 관행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김대통령이 93년에 도입, 현재 실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금융실명제는 현실적으로 타협, 차명의 묵인 등 선진국수준에 비해서는 상당한 유연성을 갖고 있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금융실명제는 완화되기 보다는 강화돼야 하는 것이 옳다. 현안과제인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더욱이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나름대로 정착돼 가고 있는 금융실명제를 이제 백지화하겠다는 것은 반경제적이고 반사회적인 역사의 뒷걸음이다. 이러한 발상은 이 단계에서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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