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지뢰대체수단 10년내 개발”/2003년까지 한반도 외 전면금지/제거작업에 내년 6,800만불 지원미국은 17일 국제사회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대인지뢰금지 협정과 관련, 독자노선을 걷겠다고 선언했다. 미국은 이날 9년유보 시한을 골자로 하는 타협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오슬로 조약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한반도 사용의 불가피성이라는 현실적 필요성과 대인지뢰의 궁극적인 금지라는 대의명분을 살려가며 나름대로의 계획을 실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제여론을 외면한다는 미국내외의 비난여론을 피해가면서 러시아 중국 이라크 리비아 북한 등 오슬로 조약에 참여하지않은 국가와의 차별성을 부각하고자하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당초 미국이 약속한 9년유보시한이 끝나는 2006년까지 대인지뢰를 대체할 수단을 마련하는 등 미국정부의 향후 처리방침을 발표했다. 특히 클린턴 대통령은 『한반도에서는 미군 3만7,000명과 한국군이 서울에서 불과 27마일 떨어진 거리에서 북한군 100만명과 대치하고 있다』며 『북한군이 침략을 감행할 경우에 대비한 적절한 장치가 마련되지않는다면 미국의 아들딸들을 그 위험속으로 내보낼 수 없다』고 한반도 사용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어 클린턴 대통령은 대인지뢰금지를 위해 노력하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따라 2003년까지는 한반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지뢰를 없애고 한반도의 경우도 2006년까지 대체수단을 개발토록 하겠다는 등 4개항의 실천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전세계 지뢰의 25%를 제거한다는 목표아래 내년에 지뢰제거를 위해 6,8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며 차드 짐바브웨 레바논 등 8개국에서 지뢰제거작업을 새로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또 세계 최다 지뢰수출국가이면서도 이번 오슬로 조약논의에 참여하지않은 러시아 중국 등을 겨냥, 제네바군축회의에서 대인지뢰금지 협정이 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워싱턴=신재민 특파원>
◎클린턴 4개 실천방안
【워싱턴 AFP=연합】 미국은 17일 대인지뢰의 완전제거를 위한 4개 방안을 제시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내에 비축된 대인지뢰를 99년까지 제거한다. 그러나 한국 비무장지대(DMZ)내 지뢰는 예외로 한다.
▲2003년 완성을 목표시한으로 대체무기 개발을 서두른다. 한국 DMZ안의 대인지뢰 대체무기는 2006년까지를 준비시한으로 정한다.
▲6,800만달러를 추가 배정해 내년을 시점으로 전세계에 매장된 대인지뢰의 25%를 제거하는데 노력한다. 또 차드와 잠비아, 나미비아를 비롯한 8개국에서 지뢰제거작업에 새로 착수한다.
▲최다 대인지뢰 수출국인 러시아와 중국 및 이라크를 겨냥, 제네바군축회담에서 대인지뢰금지협정 체결을 위한 미국의 노력을 배가한다.
◎금지협약안 주요내용
【오슬로 외신=종합】 17일 대인지뢰금지 국제회의를 통과한 대인지뢰금지에 대한 협약안은 모두 22개 항목으로 구성돼있다. 다음은 협약안의 주요내용.
▲협약서명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대인지뢰를 사용할 수 없으며 개발 생산 습득 비축 보유해서도 안된다.
▲대인지뢰는 자체적으로 또는 사람이 접근, 접촉할 때 폭발하며 1명이상을 살상할 수 있는 무기로 정의된다.
▲협약서명국은 현재 보유중인 모든 종류의 지뢰를 분해 또는 제거해야 한다.
▲협약서명국은 탈퇴할 권리를 가지며 이를 위해 6개월의 예고기간을 둔다. 단 전시상태에 있는 국가는 예외로 한다.
▲협약의 이행과 관련, 문제제기 국가는 해명요청서를 유엔사무총장을 통해 문의대상국에 제출해야 하며, 해명요청서를 받은 국가는 28일안에 답변해야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안을 회원국 회의에 이관할 수 있다.
▲이 협정은 올 12월 오타와에서 공식 서명되며 비준국이 40개국에 이르면 그때부터 6개월 후 효력을 발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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