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슬로 국제대인지뢰금지회의가 17일 「예외 없는」 금지협약 초안을 통과시킨데 대해 미국이 협약 서명을 거부키로 한 것은 한반도의 현실을 직시한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 정부가 즉각 같은 입장을 밝힘으로써 한미간 신뢰와 공조의 틀을 굳힌 것은 잘 한 일이다.협약안 내용을 보면 지뢰의 생산 이전 사용 저장을 일체 금지하고, 현재 보관중인 것을 모두 폐기하며, 매설지뢰 제거를 위해 국제협력과 지원을 적극 전개해 나간다는 것으로 돼 있다. 이 초안은 오는 12월초 캐나다 오타와의 서명식을 마치면 국제조약으로서 구속력을 갖게 된다.
우리와 미국은 처음부터 이 협약의 일률적 적용에 대해 한반도를 예외로 할 것을 주장해 왔다. 한반도와 같이 냉전구조가 그대로 유지된 채 대규모 중무장 병력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지역에 협약의 보편적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유사시 한미 양국군 뿐 아니라 후방에도 막대한 손실을 예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비무장지대에는 약 100만개의 지뢰가 묻혀 있는 것으로 국방당국은 추계하고 있다. 최근 지뢰가 제거된 상태를 가정하고 컴퓨터 모의전쟁을 실험한 결과 한미 양국군 6,000여명이 더 희생되며, 기습남침을 효과적으로 저지하자면 2만명의 추가 병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유엔은 지구상에 1억1,000만개 이상의 지뢰가 깔려 있고, 전세계 지뢰불구자는 약 25만명으로 집계하고 있다. 지뢰가 국제문제로 부각된 것은 이 때문이다.
회의에서 미국은 전면금지원칙에 동의하되, 다만 한반도에서는 앞으로 대체수단을 강구하기까지 9년동안 적용을 유예토록 예외조항을 둘 것을 호소했으나, 예외조항 인정은 협정의 효력을 약화시킨다는 주장이 대세여서 협정초안은 그대로 통과됐다.
협정주도측은 서명에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각국을 개별설득해 나간다는 방침이지만, 미국을 비롯해 지뢰 주요 수출국인 러시아 중국 인도 이라크 이스라엘 일본 북한 쿠바 등이 불참하거나 서명을 거부하고 있어 협정이 발효되더라도 실효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대다수 국가가 참여한 국제협약이고 그 나름의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 이상 언제까지나 외면만 할 수는 없다. 별도로 진행중인 제네바군축회의 지뢰관련회의에도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비무장지대 지뢰는 전선 없는 다른 내전국가의 무분별한 살포·매설과는 물론 사정이 다르다. 기습남침에 의한 민간인 대량살상을 지연, 방어하기 위해 정해진 지역에 설치되고 정밀하게 관리되고 있는 전쟁예방장비다. 이 점에 우리의 논거가 있고, 앞으로 국제사회에도 이같은 특수상황을 설득해 나가야겠지만, 장기적으로 전면금지를 상정한 대체작전개발에도 지금부터 면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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