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의식 곳곳 정치권 입김18일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에는 대통령선거를 의식한 정치논리가 곳곳에 배어 있다. 세수부족 등으로 대폭 삭감키로 했던 농어촌구조개선사업비와 교육투자비를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는 이유로 계획대로 이행키로 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이를 위해 교통세와 교육세 탄력세율을 인상하고 지방자치단체가 1조원규모의 교육예산용 채권을 발행할 예정이어서 국민부담만 늘게 됐다. 예를 들어 경유에 대한 교통세(탄력세율 30%)를 인상하면 경유값은 ℓ당 18원이 오른다.
정부는 물론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경우 추곡수매시 농협의 수매량을 늘려 정부가 시가와 수매가와의 차액만을 보전토록 함으로써 3,000억원의 예산을 삭감하기도 했다. 그렇더라도 투자의 효율성과 적정성 등을 우선 고려하기 보다는 정치논리에 굴복했다는 지적을 면하기는 어렵다.
외형상으로는 정부의 긴축의지가 강해 보인다. 총 예산증가율이 14년만에 가장 낮은 5.8%에 그친데다 90년이후 9∼12%대를 오가던 방위비 증가율도 6.2%대로 떨어진 것이다.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는 일반회계 기준의 예산증가율은 4.1%로 73년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공무원봉급도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새정부 공약을 포기하며 「3% 인상」에 그쳤다.
주요 부문별로 보면 총 예산규모 증가율은 당초보다 2조2,000억원을 줄인 올해 실행예산 69조2,000억원에 비해 9%수준이다. 예산이 한자릿수 증가한 것은 84년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지난 8일의 당정협의 때만해도 6.5%수준으로 편성한다는 방침이었으나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출자하려던 5,000억원을 산업은행출자에 의한 간접지원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5,000억원(0.7%상당)을 절감, 증가율을 5%대로 끌어내렸다.
방위비의 경우 증가율은 5.9%선으로 예상됐으나 0.3%포인트 증가했다. 이같은 증가율은 문민정부들어 가장 낮은 것으로 84년의 0.9%이래 최저 수준이다.
정부는 당초 내년도 방위비증가율을 일반회계 예산증가율인 4.1% 수준에서 억제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김영삼 대통령이 5%를 훨씬 넘는 수준으로 편성하라고 지시한데다 환율상승으로 추가예산이 불가피해 증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대표적인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공무원봉급)의 증가율도 기본급과 상여금등만 3.5% 인상하고 나머지는 동결, 총액기준으로 3%로 억제됐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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