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선 “협상 실패” 대표단 철수/클린턴 서명거부 즉각 발표/12월 가서 정식채택【오슬로·워싱턴 외신=종합】 노르웨이 오슬로 국제 대인지뢰금지협약회의에 참석한 1백6개국 대표들은 17일 전면적이고 예외없는 완전한 대인지뢰금지에 대한 협약안을 통과시켰다.
대인지뢰금지협약안은 ▲대인지뢰의 사용·저장·생산·이전의 포괄적 금지 ▲기존 보관분의 파괴 ▲매설지뢰 제거를 위해 대상국가의 협력과 지원을 촉구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관련기사 2면>
이에 따라 한반도에 설치된 1백여만개의 대인지뢰도 예외규정으로 적용받을 수 없게 됐다. 이번에 채택된 협약안은 12월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국제 협약으로 정식 채택될 예정이며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
이번 협약안 통과에 앞서 미국의 에릭 뉴솜 대표는 성명을 통해 『대인지뢰협정에 합의를 이끌어 내려고 다각도로 노력했으나 참가국사이의 이견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해 대표단을 철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예외조항을 포기하는 대신 지뢰금지조치의 시행을 9년간 유보한다는 내용의 대안을 제시한 바있다.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은 이날 오슬로에서 채택된 대인지뢰금지협약의 서명을 즉각 거부했다. 이와관련, 마이크 매커리 백악관 대변인은 『클린턴 대통령은 대인지뢰금지를 지지하나 일부 예외조항이 포함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대인지뢰를 제거해야 한다는 세계 여론뿐만 아니라 자국내에서도 상당한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 하원은 최근 행정부에 2000년이후 12년간 대인지뢰 설치에 관한 유예조항을 담은 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다.
현재 70여개국에서 1억 2천여만개의 각종 지뢰가 묻혀 있으며 이로 인해 22분마다 1명꼴로, 연간 2만6천명이 사상하고 있다.
◎국방부 “협약 가입안해”
이에대해 국방부는 『오슬로회담에서 한반도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견됐던 일』이라며 『남북이 대치하는 특수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지 않는 어떠한 협약에도 가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정부의 기본입장』임을 거듭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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