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7일 기아그룹과 같은 부실 대기업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지급보증을 서는 미국의 「크라이슬러식」 구제방법은 통상마찰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경고했다.KDI는 이날 「크라이슬러 위기극복 경험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미국이 크라이슬러를 구제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우리도 정부가 부실기업을 구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KDI는 미국정부가 79년 12월 크라이슬러사의 경영합리화계획 수립을 조건으로 15억달러의 정부지급보증을 결정한 후 아이아코카회장은 35명의 부사장중 33명을 해임하고 ▲근로자 절반감축 ▲해외자산 전량매각 ▲임금인하 등을 강력히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KDI는 그러나 이같은 크라이슬러식 대기업 구제방법은 「잘 짜여진 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진 반면 우리의 부실기업 구제는 주먹구구식이었던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정부의 대기업에 대한 섣부른 지원과 구제는 부작용이 더 우려된다고 지적했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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