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차개방압력 굴하지말고 강경대응을『한국은 미국의 슈퍼301조 발동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
통상문제전문가로 미국 아킨&검프 법률사무소에서 수석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는 김석한씨(47)의 조언이다. 한국과 미국이 2차 자동차협상에서도 의견조정에 실패한 가운데 미국은 슈퍼301조 발동이라는 엄포를 놓으면서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김변호사는 13일 이에 대해, 『미국이 한국 자동차업계를 압박하는 표면적인 명분은 시장개방이지만 진짜 이유는 한국의 자동차생산능력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는 강경하게 대응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0년대에 500만대의 생산능력을 갖게될 한국 자동차업계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우리 정부와 자동차메이커에 압박을 가하고, 국산 자동차 생산계획에 차질을 빚게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만큼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변호사는 『과거에는 슈퍼301조 대상국으로 지정되면 불공정 교역국으로 낙인찍히는 등 대외이미지가 손상됐으나 최근에는 이 제도가 세계무역기구(WTO)체제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따라서 슈퍼301조에 의한 제재를 당하더라도, 미국의 부당한 압력에는 절대로 굴복하지 않겠다는 공세적인 협상태도가 전략상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변호사는 『그동안 협상과정에서 한국측은 경제대국인 미국에 많은 것을 양보해왔지만 이런 협상자세는 오히려 약점으로 작용해왔다』며 『이제는 더이상 한미간 통상불균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란 강력한 메시지를 미국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변호사는 또 『미국내에서 한국 자동차업체들 덕분에 이익을 보고 있는 부품업체, 딜러, 항구 도시, 운송업체 등을 통해 의원들에게 한국자동차업계를 압박하지 않도록 압력을 가하게 하는 것도 문제해결의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크라이슬러 포드 GM 등 미국 자동차 빅3사와 자동차공업협회(AAMA)는 한국에 대해 강력한 시장개방 압력을 가하도록 클린턴 대통령에게 촉구하고 있다. 최근 컬러TV반덤핑조치와 관련, 우리나라가 미국을 처음으로 WTO에 제소한 것에 대해서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때는 더 신중해야 한다는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써 한국의 협상지위를 강화시키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김변호사는 『과거 한국은 가까운 동맹이라는 이유로 미국의 무역관행에 항의하는 것을 꺼려왔지만 이제는 한미간의 「감정적인」관계와 「사업상」 관계를 분리, 우리나라 통상정책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남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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